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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heajigi Mar 03. 2024

출산율 하락에 대한 엉뚱한 대책

보육?


 디지털교과서 관련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학부모가 책가방이 무겁다 하여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사업 시작의 이유를 말했다. 모인 교사들은 다들 궁금했다. 도대체 어떤 학부모길래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 말이다. 그 학부모가 누구냐는 물음에 시원한 답변은 없었다.

 먼저 실행하고 이유를 짜 맞춘 것인지 정말 권력 꽤나 있는 학부모가 실력 발휘를 하신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말이다.


 출산율을 올리겠다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모르겠다. 육아는 본래 힘들다. 그럼에도 육아를 할 수 없는 환경이란 게 문제다. 이 문제에 있어 해답은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지 지자체나 학교에 떠넘기는 게 아니다. 그 어느 정상적 부모가 소중한 어린 자녀를 남의 손에 맡기고 싶겠는가만 생각해도 답은 명료했다. 탄력 근무제 확대와 소득 감소분을 보존해 주는 방법이 둘째, 셋째를 키우는 원동력이 된다.


정책은 엉뚱하게도 부모와 아이를 갈라놓는 방향으로 흐른다. 정말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이 내놓은 안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외계 생명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늦은 밤 내지는 온종일 돌봐준다는 발생을 했을까 정말 의아하다.


더불어 출산율에 있어 육아문제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다. 결혼 자체를 안 하는데 임신도 건너뛰고 육아라니 정말 한숨만 팍팍 나온다.


왜 결혼을 기피하는지는 결혼 정년기 해당하는 이들이 가장 잘 안다. 결혼 후 임신문제는 갓 결혼한 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 둘째 아이를 생각하지 않는 문제라면 자녀가 한 명인 집을 조사하면 된다. 가장 기본인 이런 생각을 갖고 과연 정책에 접근하는지 의심스럽다.

뇌피셜만으로 엉뚱한 곳에 돈을 쏟아붓지 말고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말을 제발 좀 경청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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