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보험금 전액 받아낸 성공 사례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는 오토바이로 중앙선을 넘었고,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기왕증”과 “과잉진료”라며 치료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진짜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1. 중앙선 침범 사고, 피해자에게 남겨진 건 치료비뿐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의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했고, 보험사는 보상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저는 보험 전문 변호사로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이 인정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A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배달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가해자는 음식점 배달원 E였고, 오토바이 소유자이자 사업주는 피고 F였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어깨 탈구와 갈비뼈 골절 등 중대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 시작됐습니다. 가해자 측은 대인배상 I만 가입한 상태였고, 대인배상 II는 빠져 있어 중대한 손해를 보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기댈 수 있었던 건 배우자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이었는데, 보험사는 일부 치료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손해에 대한 보상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치료비 전액을 인정받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2. 보험사의 전형적 전략, 기왕증과 과잉진료 주장
보험사는 사고 전 어깨 치료 이력을 근거로 ‘기왕증’을 주장하며 보상 범위를 줄이려 했고, 감각자세교정이나 도수치료 등은 ‘과잉진료’로 치부하며 치료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는 보험 분쟁에서 흔히 등장하는 방식이지만,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반박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위험한 논리입니다.
본 변호인은 사고 직후부터 병원기록, 통원일지, 수술 소견서 등 의료 자료를 정리했고, 법원을 통해 신체감정을 정식으로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전문 의료기관은 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명확히 진단했습니다.
보험사가 내세운 기왕증과 과잉진료 주장을 사실과 의학적 근거로 반박함으로써, 법원이 피해자의 치료 필요성과 손해 전액을 인정하도록 이끌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감정과 법률 논리가 결합될 때 비로소 보험사의 논리를 넘어서는 실질적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무보험자동차 특약의 복리 이자 구조를 활용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무보험자동차 특약 약관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정확히 적용한 점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 흔히 적용되는 단순이자 방식(연 5% 또는 연 12%)과 달리, 무보험자동차 특약의 경우 약관상 복리 방식의 지연이자율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지급기일 초과 7일 ~ 30일: 연 3.95%
31일 ~ 60일: 연 7.95%
61일 ~ 90일: 연 9.95%
91일 ~ 판결선고일까지: 연 11.95%
선고일 다음날 ~ 완제일까지: 연 12%
보험사는 책임을 미루며 시간을 끌었지만, 본 변호인은 이 지연기간을 정확히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한 손해액을 소송에서 적극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치료비뿐 아니라 지연된 기간 동안의 이자 손해까지 전액 보상받을 수 있었고, 보험사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추가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4. 약관 해석의 힘, '작성자 불리 원칙'을 근거로 전면 승소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은 약관 산식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는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보험사가 통보한 금액만을 수용하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도 보험사는 감각자세교정 치료비, 일부 통원치료비, 위자료 등을 모두 제외한 축소된 금액만을 제시했습니다.
안영진 변호사는 약관 해석의 대원칙인 ‘작성자 불리의 원칙’을 근거로, 모호한 조항은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주장했고, 그에 따라 법원은 치료비 전액, 후유장애 손해, 휴업손해, 위자료 및 통원수당 모든 항목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실질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약의 구조와 약관 해석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며, 제대로 된 전략 없이 대응한다면 정당한 보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5. 민사 전문 변호사의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
보험사와의 다툼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의 전략이 없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진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경위의 정확한 입증, 치료비의 인과관계 입증, 약관의 해석 논리 구축, 이자 및 공제 계산의 정밀성 확보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험사의 관행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모두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손해를 구조화하여 주장하고, 의료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며, 이자 계산까지 일관되게 밀어붙인 결과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혼자 대응했다면, 치료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전문 안영진 변호사가 개입하면서부터 사건은 달라졌고, 보험사와 가해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