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때문에 주소 옮긴게 죄?” 위장전입 무혐의 사연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청약을 위해 잠깐 주소를 옮겼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나는 단지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집을 꿈꿨을 뿐인데, 그 일이 ‘주민등록법 위반’이자 ‘부정청약’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글은 실제로 위장전입 혐의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한 의뢰인의 이야기이자, 수사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1. 주소만 옮겼을 뿐인데, 피의자가 되다
의뢰인은 두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두고 더 넓은 집이 필요했고, 마침 잠실래미안 단지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서울 주소’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경기권에 살고 있었고, 친정어머니 댁이 서울 강북구에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전입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 돌봄도 필요했고 병원도 서울이라, 몇 달은 서울에서 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았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후 실제로 친정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약에 당첨된 후 몇 개월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주택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통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했습니다. “주소만 옮겼을 뿐인데 이게 불법인가요?” 그녀는 처음 듣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미 무혐의를 받은 친구의 소개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위장전입 판단의 기준은 '고의'입니다
청약 수사에서 가장 자주 제기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청약을 위해 전입한 게 무조건 위장전입인가요?” 형사적으로는 단순한 주소 이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위장전입은 ‘거짓으로 주소를 신고한 것’, 즉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거주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의 정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입니다.
실제로 우리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친정어머니 병간호, 산후조리, 자녀 돌봄이라는 현실적 필요 때문에 주소를 옮긴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몇 달 간 실제로 거주한 생활 정황도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택배 수령 내역, 아이 병원 진료기록, 아파트 출입 로그 등이 모두 실거주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죠.
3. “잠깐 주소만 옮긴 것뿐”이라는 진술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첫 진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잠깐 주소만 옮겼을 뿐인데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자칫 ‘실거주 의도 없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남편이 알려줘서 청약한 것”이라는 말도 부정청약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건에서도 초기 경찰 조사 당시, 의뢰인이 무심코 한 한 마디가 문제 될 뻔했습니다.
저는 진술의 구조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주소 이전 시점과 청약 일정의 간격
실제 거주 흔적의 구체적 자료
당첨 사실의 인지 시점
당첨 이후 실거주 여부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진술서를 정리해 드렸고,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 사실 나열이 아니라 ‘그 시기, 그 사정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관은 조서 문장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의 절반입니다.
4. '도와줬을 뿐인데' 공범으로 몰리는 사람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남편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서류를 출력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그를 ‘부정청약 조력자’로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고가 단지의 청약일수록 수사기관은 매우 집요하게 주변인을 조사합니다. 하지만 처벌 가능성은 청약 명의자, 청약 신청 주체, 계약 주체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남편이 단순히 일정 공유와 격려를 했을 뿐이라는 점, 실제 청약 절차는 모두 의뢰인이 단독으로 진행했으며, 자금도 본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점을 진술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남편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5. 무혐의의 비결, 정교한 사실관계 정리와 제도 이해
청약 관련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법을 어겼느냐’가 아니라, 청약 제도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제대로 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 혼인기간 산정 기준, 주소 이전 가능 시점, 주택소유 유무 확인 방식 등은 모두 행정지침과 관련되어 있어 실무를 모르고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해당 청약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나하나 분석해, 당시 주소지 요건이 어떻게 구성돼 있었는지를 따졌습니다. 전입 당시부터 실거주 기간과 조건을 조목조목 따져 진술서와 의견서를 작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협의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초기부터 전략을 세운 결과였습니다.
6. 당신도 수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당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위장전입 혐의 사건은 대부분 주소지 변경이라는 단순 사실을 출발점으로 하기에, 생활 정황의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만약 지금 청약 관련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주택청약과 형사절차 모두에 정통한 팀 단위로 사건을 분석하고, 무혐의를 위한 구조화된 대응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 그 순간부터 전략은 시작됩니다
무혐의 처분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진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리고 제도를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지금 유사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의뢰인의 일상을 지키는 일, 그것이 변호사로서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