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괴사와 의사의 책임, 의사 무죄 판결의 이유
성기 보형물 삽입술 이후 발생한 괴사 사고에서 의사가 형사재판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결과의 참혹함과는 별개로, 법원이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고 정교한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결과가 나쁘다고 의사의 잘못은 아니다
의료 소송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해는 수술 결과가 나쁘거나 환자에게 중대한 장애가 남으면 의사가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형사 재판의 논리는 민사와 완전히 다릅니다. 의사가 당시 의학 수준에 비추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는지, 그리고 그 조치와 피해 사이에 다른 요인이 끼어들 틈 없는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환자는 성기 괴사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지만, 법원은 결과만으로 의사가 의료적 표준을 어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환자의 안타까운 상황과 별개로 의사의 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만큼 비난받을 일인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
세균배양검사 생략이 과실이 아닌 이유
검찰은 의사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항생제를 변경하면서 세균배양검사를 하지 않은 점을 결정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지적했습니다. 어떤 균이 원인인지 과학적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임의로 약을 바꿨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의학적 실체는 달랐습니다. 보형물 수술 후 발생하는 감염은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순식간에 조직을 파괴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배양 결과를 기다리느라 며칠을 지체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의 상태를 방치하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임상적 경험에 근거해 즉시 가장 강력한 등급의 항생제인 반코마이신 등을 투약한 것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표준적인 의료 행위였다는 전문가들의 증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즉, 검사 생략은 태만이 아니라 긴박한 상황에서의 전문적 판단이었습니다.
괴사의 원인을 단정할 수 없는 진료 공백기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과관계를 부정하게 된 핵심 사안 중 하나는 괴사가 진행된 시점과 그 원인의 불분명함이었습니다. 환자는 피고인 의사에게 치료를 받던 중 일정 기간 병원에 내원하지 않은 진료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이후 환자는 다른 대형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도뇨관을 제거하는 등 추가적인 의료 처치가 이루어진 뒤에야 괴사가 급격히 진행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사의 치료가 끝난 뒤 환자가 스스로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혹은 타 병원에서 이루어진 처치가 괴사를 일으킨 직접적인 방아쇠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의 처치와 결과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 고리가 중간에 개입된 외부 요인들로 인해 희석된 것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객관적 감정 결과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가장 강력한 증거는 공신력 있는 전문 기관들의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비뇨의학회 등 전문 학회는 당시 의사가 수행한 처치 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사가 수술 전후로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했고, 상처 소독과 보형물 제거 절차 등 의학적으로 요구되는 표준적인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염 자체는 보형물 삽입이라는 의료 행위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불가피한 위험이지, 의사의 부주의나 기술적 실수로 인해 인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특히 의사가 평소 진료기록부와 간호일지, 소독 기록 등을 꼼꼼하게 남겨둔 덕분에 자신의 성실한 관리 노력을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재판의 엄격한 원칙과 의사의 방어
민사 소송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누가 배상할지를 다툰다면, 형사 재판은 국가가 한 개인에게 형벌이라는 치명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과실이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이번 사례는 의료 행위의 고유한 특성과 위험성을 법리에 맞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수사 기관이 제시한 유죄의 근거들을 의학적 자료로 조목조목 반박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보여줍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 사고에 직면했을 때,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리 해석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의사의 소중한 면허와 평생 쌓아온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