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래미안 청담 르엘] 위장전입 입건전 무혐의 사례
서울의 주요 청약 단지 당첨자들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정밀 전수조사 대상이 되어 실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받습니다. 본 사례는 높은 가점으로 당첨된 의뢰인이 장인어른과의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으나 치밀한 데이터 입증을 통해 정식 수사 전환 없이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주택법 위반 혐의는 당첨 취소와 형사 처벌이 결부된 중대한 사안이기에 초기 대응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73점 고가점 당첨자를 향한 주택법 위반 의혹
서초 래미안과 청담 르엘처럼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 단지에서 고가점 당첨자는 수사기관의 집중적인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의뢰인 A씨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점수를 합산해 총 73점으로 당첨되었으나, 수사기관은 부양가족 중 한 명인 장인어른의 실거주 여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만약 장인어른이 위장전입으로 판명되어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경우 가점은 68점으로 하락하며, 이는 당시 당첨 커트라인인 69점에 미달하게 되어 당첨 자체가 무효가 될 위기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한 지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장인어른이 의뢰인의 거주지인 B구가 아닌 과거 거주지 근처인 A구의 병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방 3개인 30평대 아파트에 성인 3명과 아이 2명 등 총 5명이 거주하는 것이 생활 여건상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수사기관은 입건 전 조사를 착수하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생활 공동체 입증을 위한 다각도의 자료 수집
변론의 핵심은 장인어른의 전입이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일시적 수단이 아니라,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실질적인 가족 공동체의 결합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주택법상 부정 취득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부정한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 지표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의뢰인 가족의 지난 10년간의 생활 양식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단순히 주소지만 옮긴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집에서 먹고 자며 손주들의 양육을 도와왔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 전체의 진술과 생활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특히 주거 공간의 협소함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자 집 안의 가구 배치와 구성원별 생활 패턴을 상세히 설명하여, 5인 가족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통화 기지국과 카드 내역이 증명하는 거주 사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디지털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필자는 장인어른의 1년간 통화 내역을 확보하여 발신 기지국 위치를 전수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장인어른의 주요 통화 발신지는 의뢰인의 자택이 위치한 B구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청약 당첨 이후 장인어른이 실제로 다른 지역인 C구로 이주했을 때 기지국 위치가 즉각적으로 변한 점을 포착하여, 휴대폰 기지국 기록이 실거주지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장기 사용 내역도 분석했습니다. 자택 인근의 마트, 병원, 약국, 주유소 등에서 발생한 소액 결제 내역들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는 장인어른의 생활 반경이 자택 주변에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생활 근거지 증빙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중심의 변론은 수사기관의 막연한 추측을 반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원거리 병원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 소명
수사기관이 가장 의구심을 가졌던 A구 병원 이용 기록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해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장인어른은 오랜 기간 앓아온 지병 때문에 본인이 신뢰하는 특정 병원을 선호했으며, 해당 병원은 국가 지정 진료비 혜택 등으로 인해 자택 인근 병원보다 비용이 현저히 저렴했습니다. 노령층의 경우 익숙한 의료진과 경제적인 진료비를 이유로 다소 거리가 멀더라도 기존 병원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A구는 장인어른이 수십 년간 거주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어온 지역이었습니다.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이면 옛 지인들을 만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뒷받침했습니다. 즉, A구 방문은 거주지가 그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치료와 사회적 교류를 위한 목적 있는 외출이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러한 입체적인 소명은 수사기관이 가졌던 의혹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사 이력조차 남지 않는 입건 전 조사 종결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필자가 제출한 피혐의자 의견서와 증거 자료의 완결성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대면 조사나 정식 입건 절차 없이 사건을 내사 단계에서 종결했습니다. 이는 주택법 위반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깨끗한 형태의 결과입니다. 정식 수사로 전환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겪었을 심리적 고통과 시간 소모를 완전히 차단한 것입니다.
입건 전 조사 종결은 법률적으로 무혐의와 같은 효과를 지니면서도 수사 경력 자료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차례의 경찰 출석도 없이 일상으로 복귀했으며, 서초 래미안과 청담 르엘이라는 소중한 주거 기회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청약과 관련된 위장전입 조사는 초기 대응에서 논리적 허점을 보일 경우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정확한 데이터로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청약 관련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수사기관의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소명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