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8억 원 되찾은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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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4. 2025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유산을 둘러싼 갈등은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만큼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특정 형제가 유산을 독식하거나 타 형제들을 배제하는 경우, 법적인 대응 외에는 정당한 분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상속에서 배제된 의뢰인들이 8억 원에 달하는 유산을 되찾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저는 복잡한 가족 분쟁 속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고자 했습니다.
1. 아버지 사망 이후 배제된 상속권
사건은 아버지 A씨가 뇌 손상으로 인한 치매를 앓다가 사망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남 B씨는 아버지의 예금과 부동산을 자신이 전부 상속받은 것처럼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자녀들인 C씨와 D씨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조차 뒤늦게 알게 되었고, 유산에서 완전히 배제당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유산은 예금 약 11억 원, L지역 주택 및 토지, 기타 선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B씨는 상속 신고 및 재산 처분을 독단적으로 진행했고, 이에 반발한 C씨와 D씨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는 명확했습니다. 망인의 치매 진행 정도, 예금 무단 인출 내역, 부동산 매각과 지분 초과 수령 등 다수의 위법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사망 직전 병원에 입원해 있던 망인의 금융계좌에서 다수의 인출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피고의 단독 사용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 상속회복과 유류분 반환을 위한 법적 전략
제가 수립한 전략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상속회복청구권을 근거로 원고의 법정 상속 자격을 주장하였고,
둘째,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 몫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셋째로는 장남의 특별수익을 산정하여 상속 지분에서 공제하는 전략이 필요했고,
넷째는 무단 인출된 예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각대금 초과 수령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병행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민법 제999조에 따른 권리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수단입니다.
다만 이 청구는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유류분 반환청구는 그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사망 후 약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시간적 요건에서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예금 인출 내역과 자필 서명이 없는 증여계약서의 문제점은 소송의 중요한 무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각대금이 피고 단독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 입원 시기 이후 인출된 거액의 예금 흐름을 상세히 정리한 금융 자료, 장남이 생전 망인으로부터 받은 총 5억 6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3. 피고 측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피고 B씨는 증여계약서가 존재하며, 해당 재산은 생전 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자신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인출한 금액 중 일부는 망인의 생활비, 병원비, 장례비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들 역시 일부 증여를 받은 바 있으므로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주장들을 다음과 같은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첫째, 증여계약서는 망인의 자필 서명 없이 작성되었으며, 날인의 위치도 통상적인 형식과 다르게 되어 있어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둘째, 금융기록을 분석한 결과, 망인의 입원 후부터 사망 직전까지 약 11억 원이 피고 계좌로 이동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병원 입원 상태였던 망인이 정상적인 인출 지시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매각대금이 피고에게 직접 입금된 사실 역시 상속 비율을 초과한 점유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초과 수령분에 대한 반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넷째, 원고들이 받은 증여 내역 역시 사실로 확인되었으나, 그 액수가 미미하여 상속 지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4. 법원이 인정한 주요 쟁점과 승소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습니다.
첫째, 피고가 제출한 증여계약서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자필 서명 부재, 날인 위치 불일치, 그리고 계약 체결 시점과 실제 인출 시점의 시간 간격이 비정상적으로 벌어진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예금 인출이 피고의 단독 명의 계좌로 집중되어 있었으며, 해당 시점은 망인이 병원 입원 중인 시기로, 인출의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셋째, 법원은 피고가 생전에 받은 금전과 부동산 자산이 과도하다는 점에서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이를 상속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의 특별수익은 극히 소액이었고, 실질적인 유류분 부족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억 원씩 총 8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상속권을 회복하고 정당한 분배를 실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5. 상속회복청구 소송,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되찾기 위한 유일한 법적 수단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제기해야 하며,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특히 치매 진단 시기, 금융 인출 내역, 증여 여부, 특별수익 여부 등은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정윤의 안영진 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 유류분 반환청구 등 상속분야에 있어 다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단순한 감정의 갈등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의 문제임을 강조드리며,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끊임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이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기 전에,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해 정당한 상속을 실현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010-2271-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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