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촬영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죄를 이끌어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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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9. 2025
언제나 의뢰인과 함께하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연인 간 촬영이 모두 성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경계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무죄 판결로 마무리된 사건을 바탕으로, 연인 간 성관계 촬영이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어떤 대응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는지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랑이었던 순간, 범죄로 뒤바뀌다
의뢰인은 연인과의 사적인 시간을 추억처럼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교제 중이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그 영상은 ‘불법 촬영’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수사기관에 세우게 됩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전혀 몰랐고, 오히려 명시적으로 반대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은밀하게 스마트폰을 화장대 위에 설치해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난 후에야 스마트폰을 발견했고, 그제야 촬영 사실을 인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촬영에 대해 알고 있었고, 명시적 동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별다른 거부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문제의 영상을 스스로 제출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연인 간의 사적 촬영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영상을 찍은 후, 범죄가 되려면?
성범죄 중에서도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합니다.
즉,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촬영이 있었는지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몰래 촬영했다’는 표현만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원은 구체적 정황을 통해 피해자의 ‘인지 여부’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두 개의 영상을 직접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그중 한 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접촉하고, 마지막에는 카메라 렌즈를 손으로 가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영상은 다른 날 촬영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달랐습니다.
영상의 메타데이터에는 촬영 일시, 기기 정보, 편집 여부 등이 모두 보존되어 있었고, 공소사실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점에 촬영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법원은 디지털 감정 결과가 법적 증거로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법정에서 싸운 건, 영상이 아닌 진술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은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몰래 찍은 거 맞지?”라는 상대방의 말에 “맞지…”라고 수긍한 녹취도 남아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자백’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자백이 성립하려면 진술의 임의성, 명확성, 사실 적시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피의자의 권리 고지가 미비하거나 대화의 감정적 흐름에서 나온 발언은 자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발언의 전후 맥락을 정리하고, 당시 피고인이 갈등을 피하고자 한 수동적 수긍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녹취록 앞부분에는 피고인이 “촬영 얘기를 했고, 거절 반응이 없었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 분석도 중요했습니다.
촬영된 장소는 모텔이었고, 휴대폰은 화장대 위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방 구조상 스마트폰은 피해자의 시야 내에 있었으며, 몰래 촬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저는 해당 공간을 도면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의 시야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인이 ‘몰래’ 촬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고의적 불법 촬영’이라는 공소사실의 핵심을 정면으로 반박한 전략이었습니다.
3. 결국 판단은, 영상이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핵심 판단을 내렸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영상 촬영일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디지털 감정 결과, 현장 구조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의 “맞지” 발언은 자백이 아니라 대화 회피를 위한 감정적 반응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제시한 제3자의 진술이나 메시지 등은 모두 간접 정황일 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뿐 아니라 촬영 경위, 물리적 조건, 당시 대화의 흐름, 영상의 정황, 그리고 디지털 감정 결과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4. 법정은 기억보다 증거를 믿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맡으며, 감정의 영역과 증명의 영역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영상 한 장면, 발언 한 마디, 시야 각도 하나까지 모든 요소가 법정에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기 쉽고, 그 신빙성을 공격하고 방어하는 기술적 전략이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