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등 들어온 마이너스 금리
한국은행의 금리결정에 주목해야.
경제 지표를 통해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국가들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016년이 되며 국내의 경제지표도 부정적인 신호를 보여줍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해야할 이유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커지고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꾸준한 '팔자'신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은행은 3월 10일,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금융통화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항상 경제지표를 의존해왔습니다.
경제지표에 의존하는 것을 Data Dependent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월 수출 실적이 작년 동기보다 12.2% 주는 등, 14개월 연속 감소를 보여주고 있고,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해야할 압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계부채 급증,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이슈는 당장 중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했고, 중국은 지급준비율을 추가 인하하기 위해서 계속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며 우리나라도 행동을 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 한다고 따라해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한 가계부채도 심각하고,
라디오를 들으며 왔는데, 2015년 고용보험을 가입한 1200만명의 경제활동인구 중 절반가량이 퇴사한 자료가 있다는 것을 보며 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데 큰 힘을 보태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장 이탈에 대해서도 긴장을 늦추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9일부터 오늘 3월 2일까지 주가가 올랐다고 해도
포지션을 '사자'에서 '팔자'로 보이는 것이 주식뿐 아니라 채권까지 확대된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원화 채권 보유 잔고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한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효과가 날지 궁금합니다.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8/8e/Bank_of_Korea_20070103.jpg지난 1월부터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인한 즉각적인 반응에 대해 살펴봤고,
위험성에 대해 꾸준히 언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엄청나게 세상을 왜곡할 수 있는 비생산적인 조치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정상적인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이 상황에,
기본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생산성이 필요한데 생산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러면서 문제에 빠지게 되고,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정부는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자본이 잘못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도 고성장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고,
미국 달러와, 유럽 유로, 일본 엔 그리고 중국의 위안 거기에 영국 파운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예상을 뒤집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경제 정책에 대한 결정이 갖고 올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마이너스 금리를 한다고 경제가 살아날까요?
국민들이 돈을 지금까지 많이 빌려놓은 상태인데 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까요?
행복하다고 들을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 카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요소임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자본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국민 삶의 수준도 떨어지게 되며
정치인들이 하겠다는 복지정책을 하나도 실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무상교육, 무상급식, 노인복지를 강조했던 집권당은 아베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경제학을 배우면서 이론 속에만 있을 것 같던 마이너스 금리는
실제로 도입이 되며 글로벌 경제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고, 과거의 데이터들은 다 교훈으로 남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2/22/Bank_of_Japan_headquarters_in_Tokyo,_Japan.jpg일본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4년에서 5년 가까이 크게 양적완화를 하며 엔화의 힘을 떨어뜨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엔화의 가치가 2016년, 2달동안 6.7% 상승했고, 전망치도 연초보다 연말에 강세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는 리포트들이 있고
이런 결과들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올리기 위해 어떻게든 엔화에 힘을 빼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던 일본은행에 타격을 주는 메시지들이 되었습니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2012년 79.79엔에서
2013년 97.60엔
2014년 105.84엔
2015년 121.02엔으로 폭등하며 엔화는 계속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국제 금융이 계속 불안했기 떄문에 엔화의 매력이 안전자산으로서 급격히 상승했고, 마이너스 금리 적용이라는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6.7% 급등하게 됩니다.
실질 실효 환율이 장기 평균에서 벗어나면 경제 예상치들을 크게 수정하게 된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시점입니다.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는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힘을 덜고 있던 엔화 가치에 힘을 더 주고 있게 되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와 계속 축소되고 있는 물가상승률 전망치에도 마이너스 금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여기서 우리는 조금 다른 생각도 해야합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지금보다 더 심해져서 -1%, -3%, -5%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보면 말이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고액권을 폐지하려하고, 일반 예금에 대해 수수료를 받으려 하게 되면
뱅크런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정상적 조치로 여겨지던 마이너스 수익률이 대세가 되며 정책이 되고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소비를 촉진하게 된 것보다는 반대의 상황을 가지고 왔고,
미리 도입한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금리가 낮아질수록 이자 수입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은 저축을 함으로써 개인 경제를 긴축하게 되었죠.
일본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액권이 줄어들고, 우리는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당장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행동을 보여줄 것이고,
그 시작은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현금 인출 수요를 못 맞추게 되면
생각하기 싫은 대공황이 시작되겠죠.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 대해 걱정이 되는 밤입니다.
02.03.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