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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발검무적 Aug 04. 2023

이게 다 이전 정권이 다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금 그걸 적발하고 뜯고 고칠 칼자루는 니가 쥐고 있으면서?

LH의 전관(그들이 무슨 대단한 고위공직자랍시고 이런 표현까지 감히 쓰는지 모르겠으나)들이 알알이 박혀 있는 하청업체들이 서로 해 먹는 일이 드디어 터졌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에게는 그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http://www.redian.org/archive/151722

LH는 불과 몇 년 전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땅투기를 한 자들의 문제에서부터 채용비리에 이르기까지 복마전임이 수년에 걸쳐 지적되어 온 곳이고, 적지 않은 이들이 일하는 곳인 터라 동네에서 입이 싼 아줌마들을 통해 그 안에 있는 이들이 아빠찬스로 그냥 낙하산을 꽂아서 들어갔는지 그들이 내부정보를 통해서 알토란 같은 땅을 사서 부동산으로 재미를 보았는지에 대해서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터였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

'이권 카르텔'이라며 어퍼컷 대통령이 어퍼컷을 날리는 이유가 정치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왜 뼈 없는 순살 아파트의 문제에 이전 정권의 탓이 튀어나오는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외교부 산하 재단으로 무려 1년에 2천억에 가까운 예산을 뿌려가며 채용비리까지 저지른 국제교류재단의 담당자들은 징계는커녕, 어제 날짜로 모두 승진하고 해외사무소로 발령까지 났다. 영리 사업을 하지도 않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일도 없는 국제교류재단에서는 1인사무소라는 말도 안 되는 특이한 해외 사무소를 L.A, 베를린, 뉴욕 등등 자신들이 외교부 공무원들의 등뒤로만 보았던 이권누리기를 그런 식으로 포상처럼 펑펑 써대고 있었다.


실제로 수년 전부터 이미 국정감사에서 국제교류재단의 해외 1인 사무소가 마치 포상성으로 당사자와 당사자의 가족, 특히 아이들의 영미권 교육을 국세로 누리는 외교관들의 코스프레임이 지적된 바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다음 순번의 이들을 국민혈세로 비행기 태워 해외 사무소로 또 보냈다. 그 1인 해외 사무소의 예산중에서 절반이상이 그들의 숙소비용과 그들의 월급으로 나간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굳이 해외 사무소의 내실을 따질 필요조차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민혈세로 무자격자를 뽑은 채용비리가 감사원에 적발되었는데도 그 사업을 담당하고 주도했던 자들이 형사처벌은 고사하고 징계조차 받지 않고 해외 사무소에 가족들 다 끌고 외교관 행세하면서 1인 사무소에 소장으로 외유를 나간다는 것이 당신이 보기에 정상적으로 보이는가?


기레기들은 오로지, 그 무자격자들 중에서 외교부 고위직의 친인척이나 정치권의 끈이 달려있는 낙하산만 나온다면 그게 스쿠프일 거라면서도 그걸 자신들이 취재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내게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그 정보 하나만 있으면 대서특필 단독보도로 빵빵하게 때릴 수 있다고 흥분해서 요구한다. 그래서 그들이 기레기라 불리는 거다.   


국제교류재단의 채용비리 기사를 보며 댓글에 이전 정권의 좌파들을 꽂아줬네 뭐 하네 떠드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을 보면서 왜 여기에 정치적인 문제가 끼어들지 싶었다.


LH, 한전, 국제교류재단... 그들이 벌이고 있는 부정과 부패, 그리고 비리가 왜 정권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개소리를 하는 건가?


그들은 정권과 상관없이 수십 년간을 그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정권마저도 자신들을 갈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준다고 하면 우호적으로 손을 잡고, 자신들을 갈그치고 비리를 들춰내려고 한다고 하면 음으로 양으로 압박을 가해가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을 뿐이다.


세상에 어떤 도둑놈이 자신이 배부르겠다고 돈을 훔치면서 정치적인 색깔을 붙이겠는가?


그들은 그저 그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그 짓을 벌였을 뿐이다.

경찰에 소환된 국제교류재단의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가 무자격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주면서 무슨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담당 경찰관에게 있어서는 안물안궁... 의 사안이었다.

국제교류재단 측에서는 자신들이 입건된 사실이 뇌물죄라고 착각을 하고 자신들이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니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며 득의양양하게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여겼는지도 모르겠다.


몰카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준영 사건 당시 수사과정에서 정준영이 핸드폰을 분실했다고 하자, 그냥 그런 걸로 넘어가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직무유기죄로 기소된 경찰이 있었다. 당시 서울 모 경찰서의 여청계 팀장으로 일하던 그는 정준영의 변호사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증거는 나오지 않아 뇌물죄로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버젓이 있는 핸드폰을 제대로 포렌식 하지 않고 그저 분실되었다고 변호사와 입을 맞췄다는 이유로 직무유기죄로 기소되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9927.html


물론 그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죄를 벗어나겠다고 변호사까지 사고 발버둥을 쳐서 벌금형을 받았다. 물론 그가 그대로 경찰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만무하다.


자신이 현직 판사이면서 버젓이 근무시간에 서울에 올라와 성매매를 하다가 걸려 입건된 자가 자신이 일하는 지방법원으로 돌아가 입건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근엄하게 성매매는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문까지 쓰면서 있었던 것은 그 판사는 물론이고 법원이라는 곳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내로남불의 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서울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이 된 자의 장모라는 이유로, 버젓이 통장잔고를 위조하고서도 그리고 그것을 버젓이 법원에 증거랍시고 제출하는 간 큰 허위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벌였음에도 그것을 기소하지 않고, 법원에서 판사에게까지 '그와 관련된 자들이 모두 형사처벌받았는데 왜 대통령 장모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죠?'라는 질문까지 받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그냥 넘어갔다.


대선과정에서 특정인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다고 그걸 가지고 기어코 기소까지 했는데, 버젓이 대선토론과정에서 자기 장모는 어느 누구에게도 10원 하나 피해 입히지 않았다고 했던 이는 대통령이라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서울대 출신 교수부모라며 부족한 자기 딸 의사 만들겠다고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실형까지 받아서 아직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표창장정도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실익을 얻겠다고 통장 잔고까지 위조하고 그걸 법원에 버젓이 증거로까지 내놓고 행사한 이는 대통령의 장모라는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이 정도 되면, 어퍼컷을 들어 올리며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하고, 이권 카르텔을 때려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자의 후안무치한 민낯에 대해서 개돼지들도 인지할 만큼 인지하지 않았을까?


언론에서 시작되어, 국민권익위를 거쳐 경찰을 거쳐 감사원에서까지 공식적인 문건에 무자격자가 선발되었다고 공표되었다. 그런데 그 무자격자들이 지금도 국민혈세 받으며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돈 없고 빽 없는 국민들은 수년 전에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며 형사처벌하고 범죄이익이라며 환수조치에 벌금성으로 환수 가산액까지 붙여서 뜯어가는 정부가,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 버젓이 국민혈세로 무자격자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도되고 감사원에 적발까지 되었는데 그들은 이전에 받은 돈을 토해내는 환수는 고사하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지원을 그대로 받고 있고, 그 부정한 선발과정을 세팅하고 진행한 자들은 승진하고 해외사무소에 지 새끼들 다 끌고 외교관 자식처럼 외국물 먹이겠다고 나간다.


이게 말이 되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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