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감히 감사원출신의 감사관을 건드릴 수 있대?
그놈의 '이권 카르텔'이란 대통령이 지정하는 이들만 해당하는 것일까?
지난번 단독 기사를 냈던 기자가 어제 어렵사리(?) 후속보도를 냈다.
https://www.mbn.co.kr/news/politics/4953201
'어렵사리'라는 단어를 굳이 넣은 이유는, 그 대단하신 외교부, 그것도 감사원 엘리트 출신들의 파견근무로 구성된 감사관실에서 작년 8월부터 4개월간 특별감사를 한 결과를 준다고 준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고 끌었기 때문이다. 공중파의 새내기 MZ 여자 사회부 기자는 외교부의 그 뻔한 술수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그냥 보도를 포기하고 말았다.
우야든동, 내가 다시 타임라인을 잡아주면서 기자는 자신이 그제서야 기만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 작년 8월에 외교부 감사관실에 내가 직접 감사청구를 하고 나서 그들이 언론에 나오는지를 계속해서 집요하에 모니터링하면서 12월까지 4개월을 끌다가 아무런 부정과 비리가 없다고 공문 한 장 띡 날려 보낸 것이 다였다는 사실.
2. 2월에 다시 국민권익위 채용비리신고센터에 내부고발이 들어가서 한 번의 좌초 끝에 기어코 증거를 들이밀어 채용비리가 확실하다고 확정되어 그쪽 담당이 책임지기 싫어서 경찰과 감사원에 수사의뢰와 감사의뢰를 했다는 사실.
3. 그 와중에 빨간당과 파란당의 외통위 의원실에 그렇게 제보를 했으나 일을 대강하면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외교부의 비리를 덮어주는데 두 당이 일심단결하여 대강 문제를 덮었나 했는데, 한 의원실의 보좌관도 아닌 비서관이 드디어 국제교류재단의 3년간 파견된 객원교수의 최종학위가 기록된 엑셀파일과 면접 기준표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4. 경찰에 수사의뢰되었다는 팩트를 가지고 6월 중순 인터넷 뉴스의 첫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6월 23일, 문제의 엑셀파일을 통째로 '무자격자'라고 터트리며 방송사에서 단독 보도가 드디어 나갔는데, 당시까지도 국제교류재단의 책임자들은 반론취재에서 '외교부 감사관실에서 4개월간 특별감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부정과 비리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같잖은 핑계를 댔고, 심지어 그들의 홈페이지에 관련보도는 모두 무지한 기자의 피상적인 뇌피셜에 의한 오보라고까지 반박보도자료를 올렸다.
5. 그리고 8월 1일, 감사원의 정기감사결과가 공표되었는데, 23년 3월부터 시작된 국제교류재단의 감사내용에는 3년 치 자료만 검토했음에도 무자격자를 버젓이 국민혈세 100%를 지원하며 선발한 정황이 표까지 그려가며 아주 적나라하게 모든 언론사에 공표된 것이다.
6. 심지어 그 내용에 의하면, 3월부터 감사하여 채용비리가 명확하게 밝혀져 '주의'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그 처분의 처리방식에는 국제교류재단의 책임자 즉, 이사장의 명의로 반성문에 준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서가 7월 21일 날짜로 감사원에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3월부터 시작된 정기감사에 문제가 적발되어 7월 21일에 답변서까지 나가고 종결되려면 이미 국제교류재단은 감사원의 정기감사에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사실을 6월 보도 이전에, 아니, 최소한 6월 말에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그것은 오보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개소리를 짖어대기 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원의 엘리트랍시고 외교부 감사관실에 파견근무를 나간 자들과 감사원의 조사관들이 교류하지 않았다고 보는 순진한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인즉은, 감사원의 정기 감사결과에 국제교류재단의 무자격자 문제가 지적되었다는 결론에 똑같은 내용을 4개월간이나 감사해 놓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덮었던 자들이 직무유기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설명이 된다.
그런데, 어제 보도를 하면서 기자는 두 가지 다시 경악스러운 사실을 접하게 된다.
하나. 외교부 감사관실의 마지못한 답변.
우리가 4개월간 했던 감사내용과 범위는 감사원의 정기감사의 그것과 다른 것이다.
내가 작년 외교부 감사관실에 감사청구를 하며 넘긴 정리 자료 문서 파일은 하나였다. 그 문건은 현재 외교부 장관을 하는 내 지역구 의원에게도 똑같이 전달되었고, 국제교류재단을 직접 관리감독해야 하는 외교부 본부의 공공외교과와 유네스코과 여자 과장 두 명에게 전달되고 그 내용으로 통화까지 했다. (물론 모든 통화내용은 녹취되었다.)
당시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남자들에게 밀려 높은 자리까지는 못 가지만 성적으로 외교관이 되어 과장자리까지는 꿰찬 그녀들이 이렇게 말한다.
"교수님이 보내주신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심각한 채용비리인데요. 이건 정말 심각한 사항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녀들은 연락을 끊어버렸다. 그녀들에게 보낸 메일과 통화내용만으로 나는 그녀들을 직무유기로 그 잘난 외교관 옷을 벗길 수도 있다.
기자가 확인한 경악할만한 사실 두 번째, 국제교류재단의 경악할만한 답변.
무자격자로 지적된 현지 객원교수들은 모두 현지대학에서 최종 선발한 인원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앞으로 선발과정에서 그들의 자격이 문제 되지 않도록 공고문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한동안 기자는 그 답변에 할 말을 잊었다고 했다.
심지어 기자는 당시 선발과정에 참여했던 국제교류재단측 담당자와 책임자들이 8월 3일자로 모두 승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생각해 보라.
지금 문제가 되는 LH의 전관들이 순살 아파트를 만들어서 언제 삼풍처럼 무너져도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을 해놓고 그들의 이익을 서로 챙기고 챙겨주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는데, 그 일을 벌인 당사자들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나 형사처벌 없이 오히려 승진시켜 주고, 무엇보다 전관을 써서 하청을 따낸 업체들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그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입찰공고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자격이 되는 사람을 떨어뜨리고 자격이 되지 않는 자를 채용하는 것이 채용비리의 기본(?)이다.
그런데 그 채용비리가 적발이 되었음에도 무자격자로 채용된 자를 이미 채용되었으니 그대로 쓰고, 그 채용비리를 주관했던 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묻는 것은커녕, 그들을 국민혈세로 해외사무소에 승진 발령시켜 주고 직급을 올려주고 월급을 올려주는 일이 정상이란 말인가?
그걸 방송 뉴스에 나가는 반론보도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소위 검사출신이라는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고 '채용비리'는 사회악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버젓이 국가 기관에서 국민혈세를 털어먹고서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태가 정상이란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