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최대 적자라서 국가의 원조가 필요하다신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 전해라~
한전, 한국전력.
공무원도 아니면서 공무원행세를 하는, 썩을 대로 썩은 곳 중 한 곳이다.
그곳이 사상 최대의 적자를 흔들며 계속해서 자기들 뱃속 채워달라고 징징거리는 짓을 대언론 업무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작년에 이미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전기세 폭탄이라는 짓을 해놓고 이른바, 파격적인 전기세 인상을 위한 군불을 때고 있는 것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22617082940641
위에도 썼지만, 우리(?) 세대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전기세'라는 표현으로 전기요금을 표현한다.
세금은 국가에 당연히 내야 하는 국민의 의무이고, 요금은 내가 사용한 것을 지불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그리고 그곳에 속한 자들은 은근히 그것을 자연스럽게 호가호위의 보도로 사용해 왔다.
새삼 거창한 이야기로 신랄한 비판을 던지려는 게 아니다.
한전이 적자라고, 희망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두둑이 챙겨줄 재원이 없다고 기재부에 당연히 원조를 요청하는 그 어이없는 상황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일러주고자 함이다.
한전에서 전봇대에 올라가 전기를 매설하던 공고 출신의 기사가 한전 직원이랍시고, 그리고 사바사바 끈을 잡고 올라가 야간 대학에 방송대학을 다닙네 탱자탱자 놀다가 끝내 한전 자회사 간부가 되었던 케이스를 나는 지근거리에서 본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이 전봇대를 타던 전기기사출신이었다는 점은 쏙 빼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주민대표로 출사표를 던지며 한전의 간부 출신임을 강조했더랬다.
물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가 쪽팔린 부분은 축소하고 호가호위했던 부분만 침소봉대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탓할 일만도 아니다. 그저 그의 인생일 뿐이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만약 그와 한전에 속해 있던, 혹은 지금 속해 있는 자들이 그들의 조직을 갉아먹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를 갉아먹고 바로 당신의 주머니를 갉아먹고 있는 쥐새끼들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을까?
연전에 내가 브런치 작가 입네 하는 한전 직원을 디스(?) 아닌 디스를 한 적이 있다.
그에 대한 저격이라기보다 그의 모럴해저드 혹은 방만한 시민의식에 마치 깨어있는 작가인 양 행세하는 것이 너무도 표리부동한 모습에서 지금의 당신들이 보이는 행태의 전형을 보이길래 대표로 찍은 것뿐이었다.
간단히 한전이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 속한 이들이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전이 적자인 이유는 국민들이 그들의 몫을 가져가서가 아니다.
한전이 흑자에 성과급 난리 돈잔치를 벌일 때 그들은 국민들에게 파격적인 요금 인하나 대국민 서비스를 단 하나도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들의 방만한 경영행태가 마치 러시아 전쟁이나 국제정세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벌어졌으니 국민들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부족한 월급봉투를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도둑놈과 무엇이 다른가?
한전이 벌이는 후안무치한 행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최근에 벌어진 뜬금없는 경영평가 등급 상향조정에는 그들의 물밑 로비가 들어가 있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121010012686
자기네 경영방식에 문제가 있고, 자회사의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경영평가의 등급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였으니 다시 상향조정을 셀프로 했단다.
기사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기재부에 따르면 해당 연도 경영평가 대상 196개 공공기관 중 등급이 바뀐 곳은 한전이 유일하다.'
자신들의 실수로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들은 그 진실을 왜곡시켜 틀어막는데 또 새로운 돈을 쓴다. 그렇게 들이는 돈들은 또 누군가의 배를 채우고 돌고 돈다.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구?
아주 적확한 사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전이 전기를 팔아먹겠다고 전국의 산속에 거대한 송전탑을 마구 세워 그 송전탑 때문에 마을 전체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그 악영향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문제화되면서 '송전법'이라는 것이 2015년에서야 국회에서 발의되어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 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전에 쓴 아래 링크로 대신한다.
https://brunch.co.kr/@ahura/589
요는 이렇다.
자신들이 돈 더 벌어 챙기겠다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짓을 벌였고, 그 대가로 송전탑을 지은 반경 몇 킬로 내의 마을에는 한전이 그만큼 세워서 번 돈으로 보상을 하라는 것이 송주법의 골자이다.
당연히 해당 지역에서 전기요금을 부과받는 세대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런데, 송전탑이 설치된 지역이 도심 한복판이 아닌 관계로 대개 도시 외곽이나 시골이라 그곳에서는 한 집에 다른 사람들이 세 들어사는 이른바 '수가구 세대'가 다수 존재한다. 한 집에 계량기는 한 대인데, 사는 세대가 층이 다르거나 집이 반으로 나눠져 있어 한전에서는 이런 경우 등록을 해야 인정을 받지만 시골의 촌부들은 대개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한 요금을 나눠서 내는 방식을 많이 취하곤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신고된 수가구 세대들에게도 별개의 송주법 보상금이 지급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2,3 가구에게 보상되어야 할 송주법 보상금이 딸랑 1세대에만 지급되는 셀프 축소가 진행되는 것이다. 당연히 송주법 보상의 주체가 된 한전은 그 부분은 주민들에게, 해당 국민들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766
이유는 하나였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복마전의 상황을 알게 된 내가 복잡한 사건에 연루하게 된 것이었다.
내가 가진 별장이 해당 사업에 보상 대상임을 확인했고, 나는 바로 그들에게 그들의 고지의무와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러자, 몇 달이나 버티던 그들이 본사 송주법 담당이라는 차장을 통해 황당한 답변을 해온 것이다.
"교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정이 있어서 그러하니 지금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2년 뒤에 3년 치를 모두 소급해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개 풀 뜯어먹는 소리.
문서로 약정도 못해준다는 그의 말을 통째로 녹취하고, 그가 나중에 말을 바꿀 것이 빤히 보여 경기도 지사의 책임 차장에게 다시 크로스 체크를 하며 녹취를 했다. 닳고 닳은 여자 차장은 간드러지게 호호거리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본사의 송주법 담당 차장님 말씀이 모두 맞구요. 제가 책임지고 2년 뒤에 직접 지급해 드리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2년은 훅 갔고, 그들은 역시나 자신들은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고, 교수님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내가 녹취를 들이밀기 전까지는.
녹취를 들이밀고, 한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산자부를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의 국회의원실에 상의했다.
그러자 바로 한전의 국회 출입 직원이라는 차장이 등장했다.
자신들이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수습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그들은 국회에 로비라는 것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국회의원실에서 몇 번의 푸시를 거쳐 산자부를 압박하자, 산자부 감사실 직원은 무려 1년을 끌다가 '직원의 잘못된 안내는 맞지만, 한전 측의 설명에 의하면 그것은 개인의 일탈로 벌어진 사건이며 자체 징계가 소략하게(?) 치러졌으니 그것을 바로잡아드릴 수 없다.'라는 개소리였다.
계속해서 푸시를 감행하자 이번엔 한전 감사실장이라는 자가 우는 소리를 해왔다.
"교수님 말씀이 녹취 증거나 모두 갖춰져 있어 할 말은 없는데요. 이미 마을에 돈이 지급되었는데 마을의 대표회의에서 이미 기간이 지났다고 그 돈은 자신들이 세이브하겠다며 교수님에게 지급을 거부합니다. 저희도 교수님에게 실수한 돈을 지급해드리고 싶은데 규정이나 근거가 없어 그럴 수 없으니 귀찮으시겠지만, 소송을 제기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비용이 받아야 할 돈과 비슷하니 실익이 없음을 간파한 역시나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였다. 그런데, 녀석들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소송을 걸지 않을 것이라 여겼었나 보다.
브런치에서 활동하는 젊은 열혈 변호사가 해외에 체류하던 내 대신에 자신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소송을 제기해 주었다. 그야말로 반전의 시작이었다.....라고 생각했다.
해당 소송이 시작되자, 한전 감사실장의 말처럼 모든 사안을 수년간 거쳤으니 소송이 간략히 끝나고 그것을 근거로 지급하면 그뿐이라 생각했던 나는 정말로 순진하고 아마이 했다.
바로 한전 법무팀에서 일했었던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한전에서 받아 챙기며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 내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소송을 걸어왔다고 법원에서 목에 빗대를 세우는 블랙 코미디가 탄생하고야 말았다.
한전에서 그에게 준 소송비용이 내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 소송으로 인해, 우리 측 변호비용으로 나중에 토해낼 돈 등은 모두 한전에서 내야 할 금액이었다.(물론 내가 승소해야겠지만)
그들의 로비는 법원에까지 미쳤다.
작년 말 1심의 판결에 연극배우 출신의 어린 판사는 도대체 무슨 로비를 받았는지 사실관계는 모두 언급조차 하지 않고, 황당한 판결 근거를 내렸다.
"송주법의 보상을 받지 못한 이가 한전 측에 직접 보상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잉?
한전이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해야 할 금전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해서 해당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해 놓고, 그 증거자료를 모두 모아 그들의 잘못으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재판을 제기하였는데, 잘못한 이들에게 보상을 직접 제기할 수 없다고?
실제 송주법의 지원금액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지급된다.
한전에서 직접 지급되는 전기요금 방식의 보상과 세대별로 계산되어 통째로 마을에 지급되는 보상이 그것이다.
아직도 송주법 사업의 보상 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열(?)은 매년 한전에서 등록 신고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든 접수와 안내, 그리고 실질적인 금전 지급을 한전이 하고 있다는 말이다.
한전은 송주법으로 인한 보상이 최대한 적게 나가도록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한전에서 일하면서 갖가지 사기 행각을 벌이며 전기요금을 감면받고 태양광 사업으로 불법 이익을 취득한 한전 직원들은 국민이 아닌가? 그들 역시 당신의 가족이며 친지이며, 친구들일 것이다.
그 수많은 자들은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어서 굳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한전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을까?
내가 아직도 궁금한 것은, 한전에서 개인의 일탈이라며 말도 안 되는 주의 징계를 때린 그 송주법 담당차장이 정말로 무슨 이유로 그런 거짓 안내를 했느냐는 것이며, 그들은 슬쩍 감췄지만, 내가 크로스 체크했던 경기도 지역의 여자 차장 역시 그와 동조하여 그렇게 일을 진행하지 않았던가?
한전이 국정원에 버금가는 비밀조직이던가?
그 거짓말이 그들의 월급봉투를 두툼하게 한다고 믿었을 리 없다 생각하고 싶지만, 그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직의 핑계를 대면서 말을 계속 돌린다.
양심적인 브런치 작가 입네 하던 한전 (차장급조차 되지 못하는) 하급 직원은 이 사안을 넌지시 물으며 행동하는 지성을 보여달라 하자, 꼬리를 내리며 말했었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제가 있는 자리에서 만약 그런 민원이 왔다면 최대한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기지도 않는다. 송주법 담당 차장은, 그리고 경기도 지사의 여자 차장은 너만 못해서 그런 멋진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런 짓을 벌였을까?
자기 구멍가게를 여는 자들이어서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 해도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할 진대, 공기업 어쩌고 나대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이익을 챙기겠다고 하는 짓을 벌이고, 그 잘못을 보상하는데 돈을 쓰기보다 회사돈이니 소송을 하더라도 전에 우리 회사에서 일했던 변호사가 나가서 일이 없으니 그 사람 일감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으로 쓰겠다는 시스템으로 빚어낸 적자더미의 회사가 지금의 한전인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1945807
그런데 그렇게 니들이 펑펑 써제낀 공돈을 이제 와서 국민의 세금으로 메꿔달라고?
차라리 국회의원실에 로비하고, 어리숙한 판사를 로비해서 이런 판례가 전례가 되어 전국적으로 소급적용에 대해 행여라도 소송 쓰나미가 도래할까 싶어 로비에 돈을 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썩어빠진 정신머리로 계속 연명하겠다고?
전기라고는 하나도 상식이 없는 정치권 인사를 사장으로 앉혀놓고, 슬슬 한전의 민영화가 불가피하네 어쩌네 군불을 땐다고?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다시 묻는다.
이것이 당신과 유리된 일이라고, 당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전 직원, 한전 법무팀의 전 직원 변호사, 한전에서 보상금을 받고 자신들의 공돈으로 챙겨두지 다른 세대에게 돈을 내주지 못하겠다는 마을 촌부, 버젓이 법을 공부했다고 판사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진실을 외면하기로 한 판사, 어차피 한전뿐만 아니라 공기업 애들이 다 그렇다며 혀만 끌끌 차는 국회의원실 보좌관....
여기에 정말로 당신이 아무런 관계가 없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