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과 자동화

한국은 전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몇몇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체가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 오히려 이렇게 인구가 적은 것이 국가적으로는 훨씬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면 인공지능으로 인한 자동화가 급격히 진행될거라 예상합니다. 언론이나 기업에서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만큼, 또 다른 직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과거 로마는 정복지에서 들여온 노예로 인해 대형 농장이 생기고 중산층이던 자작농이 무너졌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아서 좋았겠다 말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매일 빵만 먹고 살수는 없습니다. 집세도 내도, 고기도 먹고, 옷도 사야 합니다. 노숙자에게 매일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고 그들이 삶이 행복할까요.

보통 자동화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본소득을 들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굶어죽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로마시대의 빵이 바로 미래에 우리가 먹을 라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아마 그것도 아깝다고 여길 것입니다. 인구가 많을 수록 기본소득을 더 지급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중국처럼 산아제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래는 사람의 노동력이 부족한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인구가 많을 수록 이들이 먹고살기 위한 자원이 그만큼 소모됩니다.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 노인이나 실업자들을 위한 복지에 더 집중하는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