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세에 대한 잘못된 주장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다(웃음). 세금 문제는 내 전문 영역이 아니다. 나는 그저 모든 사람이 자동화의 이득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직원을 둔 큰 회사가 직원을 모두 로봇으로 바꾼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제안했던 건 ‘만약 회사가 그 직원들을 모두 재배치하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해고한다 해도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비를 부담한다면, 자동화세를 면제하자’는 것이다. 반대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자동화세를 물리자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08&aid=0000023565

인공지능 전문가인 앨런 윈필드 교수의 주장입니다. 언뜻 보면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실상은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입니다. 자동화로 모든 인력을 대체하고 필요없어진 사람들을 우선 다른 업무에 재배치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 인력들은 조금씩 퇴사를 합니다. 어쩌면 은근히 압박을 주어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몇년이 지나면 인건비가 훨씬 적게 들지만 거기에 대한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교육을 받는다고 무조건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일자리를 얻어도 기계에 의해 다시 쫓겨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 평생 자동화세를 면제하는게 말이 될까요. 교묘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사IN은 유명한 주진우 기자가 속한 곳으로 진보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한 실업에 관해서는 다른 신문사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편에 있습니다. 사실 모든 언론이 다 똑같습니다. 아직 실업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이미 망가진 것을 수리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자동화로 인해 본격적으로 피해를 입기 전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