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국, 10년 뒤 세상은?
10년 뒤 한국은 무엇으로,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
원더키디가 1인용 비행 스쿠터를 타고 하늘을 날고(1989년 예상한 2020년), 미래소년 코난은 이미 과거가 되어 있고(1970년 경에 바라본 2010년), 그렇게 지구 멸망할 줄 알았던 2020년이 벌써 1/3이나 지나갔다. 물론 역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서 장밋빛 한 해를 맞이 한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나름 잘 극복하고 힘든 상황에서 총선이 높은 득표율로 치러져 희망찬 4년을 꿈꾸고 있다.
4차 산업과 더불어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맞이할지 우리 현실에 비추어 방향을 살펴보자.
경제, 정치, 법,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따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 "인문학"의 어려움은 흩어진 학문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 학문들의 톱니가 어떻게 움직이는 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학문을 중점을 두고 보느냐에 예측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다.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경제학자, 정치학자, 법학자, 문화사회학자로 나누어질뿐 이 학문들의 장벽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학문들의 장벽을 넘어, 학문들의 기반인 "인간의 심리"와 그에 따른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서적들이 경영, 정치학적 관점에서 미래에는 기존 자본주의와는 다른 이데올로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순수한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는 이미 양극화가 심하게 진행되었으며, N포 세대로 지칭되는 동기부여가 없는 소비, 생산 주체들이 매우 많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으니 소비조차 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존재한다면, 결국 물건을 만들어 놓고도 팔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경제 순환의 고리가 끊기는 것을 학자들은 걱정하고 있다.
이미 통화정책은 저금리, 제로금리를 향해 가고 있다. 돈을 많이 빌려서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유일한 투자처였던 부동산 마저, 폭등하여 부의 사다리를 없애버린지 이미 오래다. (뒤늦게 정부가 규제도 강하게 한다.) 비정규직, 실업자 수는 늘어가는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재택근무로 고정적인 소득을 얻는 계층도 분명 존재한다. 질병으로 인해서도 빈부격차가 더 심해짐을 경험했다.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3차 산업의 어쩔 수 없는 부작용 때문이다. 제조업의 특징은 대량 생산을 특징으로 한다.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제품보다(디자인, 기능) 발전하여 예전 제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다. 휴대폰만 해도 통화 본연의 기능만 있다면, 수십 년 전 벽돌폰만 있으면 충분하다. 하지만, 카메리가 추가되고, 배터리 기능이 향상되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에 빠르게 접속을 하기 위해선 4G 이상의 폰이 존재해야 하며... 이런 식으로 수요를 창출해 왔다. 하지만, 냉장고, 세탁기, TV의 신제품 구입이 휴대폰만큼 빠르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대략 1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이 수요를 촉진시키려면, 가격은 낮추고, 기술은 올리는 수에 없다. 가격을 낮추러면 인건비를 낮추어야 하며, 기술은 인건비를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뛰어난 제품들이 세상에 나오지만, 순환은 빠르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은 3차산업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 처럼 보인다. 4차 산업은 물건이 아닌 정보, 데이터와 같은 무형의 지적 자산이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식 정보는 제조업에서 만드는 물건과는 차이가 크다. 일단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복제가 자유로우며, 한 사람이 사용했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그 가치가 오래 지속되지 않아서, 빠르게 유통되고 소비되어야 한다. 타인이 쓴다고 그 가치가 없어지지 않으며, 빠르게 유통되어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제조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다. 하지만, 지식 정보는 그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유용하다. 결국 사용자, 소비자 모두 교육에 많은 시간을 들인 Elite 집단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휴대폰의 기능을 이해하고, 어플을 사용할 줄 알며, 그 어플이 나에게 어떤 효율을 가져다주는지, 보다 정확히 말해서 그 정보가 나에게 어떤 효용을 주는지 아는 자만이 그 지식 정보를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부의 분배"라고 생각한다. 여러 학자들이 자본주의의 변화를 말하고, 정치 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이유의 핵심을 "부의 분배"라고 본다. 자본주의의 기본 철학은 "Winner Takes it all (승자독식)"이다. 무한 경쟁에서 이기면, 룰 안에서 이기면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승자 독식의 결과는 참혹했다. 무한 경쟁에서 1명만 살아 남아 모두 죽고 자신도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해 죽는다는 결과를 우리는 체험하고 있다.
"분배"라는 단어에는 "공정성", "투명성", " 안정성"이란 개념이 감추어져 있다. 또한 "신뢰"개념도 중요하다. 2020년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저소득층 경제 지원에 대한 갈등"을 통해, 우리는 "부의 분배"라는 가치를 시험 치고 있다. 사회 지도층의 채용, 학사 비리를 보며, 세상이 과연 "투명한지" 묻고 있으며, 그렇게 학력, 직업의 계층에서 밀려난 이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지"를 묻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패배한 자들에게 과연 "공정한" 게임이었냐는 물음에 "그렇다" 라고 답할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사회에서 "신뢰"라는 가치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았고, "패배"와 "성공"을 이룬 서로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부의 분배를 맞추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살펴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높았던 이유는 "분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민 대다수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탑재해야 함을 인지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물론 그 "분배"의 정의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서로가 생각하는 "분배"에 가까운 정당을 뽑았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분배"의 정의를 새롭게 세우자는 의지가 있음을 확인한 경험이 아니었나 싶다.
"분배"라는 개념을 경제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정치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법과 규제라는 생각을 통해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당한 분배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다가오는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