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가 줄어들면 재정도 줄어들어야 하나?
21세기 아이들에게 걸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해 줘야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이래 저래 돈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전제는 '현재의 아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게 아닐지. 그렇다면 아이들이 줄어드니 그에 따른 재정이 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는건지.
그에 대한 지표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많이 이야기 한다.
2016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1인당 학생 수가 15명이란다. 음. 15명? 뭐 평균이니까 그렇겠네. 서울이 좀 많긴하지라고 이해했다가 검색했더니 이런 기사가 나온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80913/91979653/1
팩트만 이야기해 보자.
1.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2. OECD의 교사의 기준과 우리 나라 교사의 기준이 다르다.
3. 우리나라 교사 기준은 더 넓기때문에 실제 교실에서 체감하는 1인당 학생 수는 더 많다.
다시 생각해 보자. 지금의 교육 현장은 나은 교육현장인가? 아이들이 줄어드므로 선제적으로 교사의 채용 인원 수를 줄인다. 뭐 거기까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특히나 사립) 정규직으로 뽑기 어려우니 기간제로만 뽑는다고 한다. 기간제 교사들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정규직을 뽑지 않는 이유를 단순하게 경제논리로만 보는 건 불합리하지 않는가?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투자에는 계산기를 두드려대니 오직 성과만을 위한 교육밖에는 안 보이는 거겠지.
이렇게 내가 흥분하는 이유는 며칠 전 기재부 차관이 학생 수 줄어드는 이야기로 교육재정 줄이겠다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 19세기 교실에 20세기 교사에 21세기 학생이라며. 적어도 19세기와 20세기에 뒤쳐져 있는 시설과 인적자원을 21세기로 끌어올리는 노력에 왜 그리 아까워하는지. 교육부도 반대하는 상황을 기재부는 어찌하려는지. 결국 경제가 어려우면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일들 보다는 당장의 현실이 중요한 거다. 그러면서 교육 어쩌구 저쩌구는 왜 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