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가치 - 1

우리 마을이, 우리 도시가 사라질 수도 있다?

1. 지역의 위기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 출산률 저하, 노인인구 증가
- 양질의 일자리 부족,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청년인구 전출 증가
- 관광객 증가로 인한 각종 도시 문제

난개발과 둥지내몰림 현상 등 지역내 갈등 심화

2. 지역성 및 공동체성 훼손 : 갈등 표출, 공동체 붕괴

3. 도시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 지속되면서 지역문제 고착화

2014년 일본에서 소위 '마스다리포트'라 불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에서 2040년 일본의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에 가까운 896개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소멸이 정책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228개 시군구 중 46.5%에 해당하는 106개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잠재적으로 어느 지역도 지방소멸이라는 문제 상황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더 나은 기회를 얻고자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인구의 행렬을 바라보는 지역 사람들의 시선에는 위태로움이 묻어 있다. 어쩌면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현상은 이미 위태로움을 넘어서 수많은 지역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미 지역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수축되었고 과거의 영광을 추억할 뿐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는 활성화사업들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마태 효과'라는 말이 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9절에 기록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라는 구절에서 인용된 용어로 빈익빈 부익부현상이나 승자독식 현상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용어다.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용어는 없다. 수도권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 팽창할 대로 팽창한 반면 지방은 일손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허덕인다. 그 와중에도 인근 지자체와 승자 없는 제로섬게임으로 출혈은 계속되며 지역이기주의는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태 효과'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말로는 국가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준비되었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지역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여수 상황>

- 98년 삼려가 통합되면서 33만에 육박했던 여수시의 인구는 2022년 12월 기준 27만 5천명으로
16.7%(약 5만 5천명) 감소
- 전체 인구중 청년인구(19~39세) 감소세 뚜렷 : 2016년 75,433명에서 2022년 12월 63,133명
으로 16.3% 감소(12,300명), 같은 기간 감소한 전체 인구대비 청년층이 67.3% 차지
- 출산율 저하와 노인인구 비율 증가 : 19.5%
- 청년인구 전출의 주된 이유 : 높은 집값, 물가 상승, 일자리 부족, 교육 등 정주 여건

주말에나 잠깐 붐비는 관광지를 보고 지역이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여수를 놓고 보더라도 관광시장이 엑스포 이전보다 활성화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지역의 위기를 상쇄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비싼 부동산과 물가, 난개발, 주차 문제, 소음 문제,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놓고 벌어지는 지역 내 갈등 문제 등 수많은 도시 문제를 새롭게 양산하기도 했다. 이러한 도시 문제는 지역 내 정치상황과 여러 여건들과 새롭게 결합하여 보다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 도시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