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로 제도, 곧 빈 집에 세금 부과 예정

1분 요약

주민 등록 없는 주택·아파트 대상

연 6억~13억 원 수입 예상

소수파 시의원 2명 반대

토르스하운 시의회(Tórshavnar Býráð)가 시 안에 있으면서 주민 등록이 없는 주택과 아파트에 서비스 요금(tænastugjald)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건은 조만간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다수파가 제안한 사안인 만큼 통과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요금은 단독주택과 2세대 주택, 연립주택은 물론 흔히 여름 별장으로 불리는 주택에도 적용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아파트, 상업용 건물에 포함된 주거 공간, 보트 창고 다락(neystaloft)에 마련된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는 건물 안에 있고, 해당 공간이 독립된 아파트로 분리 등기되지 않았다면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환경청(Umhvørvisstovan)은 토르스하운 시에 빈 주택을 477채로 추산하며, 연간 서비스 요금은 주택당 6,264크로나(약 131만 원)로 예상 수입은 약 300만 크로나(약 6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한편 시 기술행정국(Tekniska fyrisitingin)은 빈 주택 수를 824채로 추산하고 있기에, 이 기준을 적용하면 연간 수입이 약 620만 크로나(약 13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종합하면, 빈집 세금은 토르스하운 시에 연간 약 300만~620만 크로나, 우리 돈으로 6억~13억 원대의 수입을 안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시의회 소수파인 Tróndur Sigurðsson과 Høgni Vilhelmsen은 이번 안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dimma.fo/grein/torshavnar-byrad-fer-at-leggja-gjald-a-tom-h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