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로 제도,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소 임대 제한 추진
페로 제도 정부가 단기 관광 숙소 임대를 제한하는 법안을 올봄 의회에 제출할 예정
목적은 주거용 임대 물량을 늘리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데 있음
법안 통과 시, 단기 임대 가능 일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규제함
Eirikur í Jákupsstovu 노동·산업 담당 장관은 관광객 대상 주택 임대를 제한하는 법안을 올봄 페로 제도 의회(Løgtingið)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 목적은 에어비앤비(Airbnb) 등 단기 임대 플랫폼을 통한 주택 임대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다.
장관은 이로 인해 장기 거주용 임대 주택과 주거용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고, 투자 목적의 주택 매입 또한 이전보다 매력적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페로 제도에서는 특히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난이 심각한데, 그 원인 중 하나로 많은 주택이 관광객 전용 단기 숙소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관광 숙소가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용되지 않던 부동산이 유지·활용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점을 함께 인정하고 있다.
새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는 1년 중 관광객 대상 임대가 허용되는 최대 일수를 직접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이 지켜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 이번 법은 임대인이 주민등록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독립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신의 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의 목적이 개인의 소규모 임대를 제한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출처: https://dimma.fo/grein/landsstyrid-avmarkar-nu-moguleikarnar-at-leiga-ut-til-ferdafo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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