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탈 때 주의.. 무려 40년 만에 부활한 '이것'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종료됨에 따라 영업 제한이 있던 식당 및 카페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밤늦게까지 볼일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택시에 대한 수요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한 상황.
 
이에 심야에는 택시의 공급이 승객들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일명 ‘택시 대란’이 생겨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준비한 제도가 마침내 시행된다는데, 과연 어떤 것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1년 전부터 준비해온

정부의 정책

택시 대란을 잡기 위해 1년 전부터 정부가 고안한 제도는 다름 아닌 ‘합승 제도’였다고.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택시의 합승 허용 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마련으로 정부가 발표한 조건에 부합하는 민간 회사는 합승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이는 1982년 이후 법적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마침내 풀리는 것이다.

합승 제도, 과연

무사히 정착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정부가 합승을 허용한 대상은 플랫폼 택시 사업자에 국한된다. 개인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키는 것은 여전히 금지이며, 플랫폼 택시 사업자는 영업 인가를 받기 위해 승객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정보 기술을 갖춰야 한다. 대형택시를 제외한 나머지 택시에서는 동성끼리만 합승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조건 또한 달렸다고.

택시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바라볼까? 합승 승객에게 아무리 요금을 공평하게 부과하는 플랫폼이 구현된다 한들 언젠가는 결국 탈이 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가는 목적지가 비슷해도 서로 선호하는 길이 달라, 승객 간 요금 분쟁을 빚을 수 있다는 점,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사람들의 위생 의식 등이 변수일 것이라는 근거가 존재했다.

택시 합승 제도

네티즌들 반응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살펴봤다. “합승 금지시켜라. 말이 되는 소리냐?”, “사고 걱정 때문에 합승제도는… 그다지 효과나 효율은 별로일 듯요”와 같은 반응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로, “차라리 우버를 좀 도입하지.. 운전자 범죄 여부 잘 따져서 면허 주고 손님 기사 모두 평점제로 운영돼서 진짜 좋음”, “”지금도 불친절한데 앞으로는 어떨까? 걱정이다 정말..” 등의 댓글도 존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