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진짜 잘해, 자동차 개소세와 함께 폐지한다는 이것

조선일보 / 차량들이 주행 중인 서울 시내 도로 일부

얼마 전, 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밝혀 운전자들 사이 화제가 된 바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운전자들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자동차 개별소비세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던 중 최근, 국민의힘은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이어 “이것”까지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다. 네티즌들 사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것’의 폐지.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이것’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 집권 여당 국민의힘

자동차 건보료 폐지 추진

헬스코리아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의힘이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이어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 지난 2017년에 건강보험료 1ㆍ 2단계 개편 추진계획 중 2단계 개편의 시행이 예고되어 있지만, 물가·부동산 상승 등을 이유로 추가 개편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건강보험료 1ㆍ 2단계 개편 추진계획은 일정 소득이 있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일명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은 1단계 개편에 의해 직장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에 매긴 등급에 따라 개개인마다 다르게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자동차 건보료 폐지

추진하는 이유는 뭘까?

뉴스토마토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국민의힘이 추가 개편을 주장한 부분은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분만 해당한다. 지난 24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곤 있지만,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시행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지게 될까 우려하는 바가 크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성 위원장은 “정부는 확실한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 일환으로 사치품에서 일상생활품이 된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폐지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만일 자동차 건강보험료가 폐지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자동차 건보료의 폐지

어떤 변화 가져올까?

건강보험료 1단계 개편에 따르면 자동차 건강보험료는 배기량 1,600cc 이하는 면제, 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30% 인하, 4,000만 원 이상은 규정대로 부과됐다. 이어 하반기에 시행될 2단계 개편에 따르면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를 제외하고 건강보험료가 전부 면제된다. 여기서 자동차 건강보험료가 폐지된다면, 4,000만 원 이상 자동차 역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이다.

자동차 건강보험료의 폐지. 당장 시행되기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에 업계의 한 전문가는 “우려되는 부분을 잘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놓으면 자동차 건강보험료가 폐지돼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전했다. 일부 네티즌들도 “윤 정부가 일을 참 잘하긴 한다”라고 말하며 자동차 건강보험료의 폐지에 대해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