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만 가득해, 국내 기름값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이유
연합뉴스
연합뉴스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반대로 국내 기름값은 연일 상승세를 기록, 소비자들의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국내 정유사들은 역대 최대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중이다.
현재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취한 상태다. 그런데도 소비자는 여전히 높은 유류세로 그 효과를 느끼기 어렵다 호소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고, 더불어 정유사의 담합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 유가는 하락세인데
국내 기름값은 수직 상승
연합뉴스지난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발표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 대비 1.48원 오른 2130.95원이다. 그중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2.19원이 상승한 2198.30원을 기록했다. 경유의 사정 역시 다르지 않다. 전국 평균 가격이 리터당 2148.93을,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은 2216.74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석유제품 수요를 공급이 따라오지 못해 발생한 현상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유가 안정을 위해 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횡재세(Windfall Profit Tax)’ 도입을 논의하는 중이다.
영국은 이미 지난달 초과 이윤을 낸 정유사에 25%를 세금으로 환원하는 횡재세를 시행 중이며,이를 재원으로 삼아 가계에 150억 파운드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 역시 횡재세 도입 계획을 추진 중이다.
잡히지 않는 국내 기름값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
연합뉴스국내 기름값이 국제 유가와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유가가 적용되는 시간 차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주유소는 2~3주 분의 재고를 미리 쌓아둔다. 즉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소진돼야 인하된 가격에 휘발유 혹은 경유를 들여올 수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당장 정부가 내린 유류세 인하 적용에 시간 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역대 최대 37%라는 유류세 인하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정유사가 추가 유류세를 반영했는지 정유업계의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를 확인할 것이라 밝혔다. 개별 기업이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문제 될 것 없지만, 기업끼리 가격 담합 행위는 공정거래 위반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횡재세 도입에 정유사 긴장
흑자 규모 과장됐다 설명해
연합뉴스앞서 언급된 횡재세에 대한 국내 도입이 거론되자 정유사는 긴장한 여력을 표하고 있다. 모처럼 최대 흑자를 누리고 있는데, 횡재세가 도입 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정유사들은 1분기에 거둬들인 영업이익 4조 8천억 원 중 약 40% 정도가 유가 상승에 의한 재고 관련 이익이며, 추후 유가 하락 시 재고 손실로 반납해야 하는 ‘회계상의 이익’이라 설명했다.
문제는 정유사 운영이 본사와 대리점 형태로 계약을 매고 있기에, 자영주유소에 대해서는 본사는 물론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 정부의 계획은 자영주유소의 기름값 인하 유도도 포함되어 있지만, 업계 관행을 거스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업계의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까지도 들여다보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