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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l 21. 2022

술 값만 2억 태웠네, 포르쉐 전손낸 음주 운전자 근황

유튜브 한문철 TV / 사고난 타이칸 차량

지난 15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2억짜리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이 전손 되는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당시 사고로 인해 타이칸 차량은 왼쪽 바퀴 부분이 전부 파손되고, 헤드램프는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다.


당시 ‘한문철 TV’에 영상은 과실 비율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닌 경각심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가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사고를 낸 가해자는 어떤 사고를 내게 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전손 될 정도의

충돌 사고

유튜브 한문철 TV / 신호위반 가해차량
유튜브 한문철 TV / 전손된 피해 차량

‘한문철 TV’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타이칸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직좌 신호를 받고 천천히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맞은편에서 오던 SM3 차량이 주황불도 아닌데 과속을 하면서 신호 위반한 것, 결국 두 차량은 충돌하게 되어 타이칸은 전손 처리되었다.


사진을 보면 당시 사고 충격을 보여주는 것처럼, 왼쪽 앞바퀴는 아예 찌그러진 상태고, 운전석 문까지 찌그러진 모습이다. 게다가 충격으로 에어백은 전부 터져있었고, 견인차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당시 사고 피해자는 동승자로 두 사람 모두 2주 진단을 받았다.


엄청난 문제의

사고 가해자

유튜브 한문철 TV / 가해차량
유튜브 한문철 TV / 한문철 변호사

여기서 가장 큰 일이 난 사람은 바로 사고 가해자다. 사고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가해자는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던 중이었고, 음주 운전을 하고 있던 상태였다. 게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가해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가해자가 100%의 과실을 책임지게 된다.


게다가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 인원은 가해자 포함 4명이었는데, 2명은 도망간 상태다. 도망간 2명 중 운전자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가해 운전자가 도망간 경우 뺑소니 죄까지 가중 처벌된다.


혐의만 4개

가해자가 받을 처벌

연합신문 / 음주운전 캠페인
경기신문 / 음주 단속 현장

사고 가해자의 확실하게 저지른 것은 음주 운전과 무보험 그리고 신호위반이다. 이 세 가지의 죄에 대해 처벌을 확인해 보면, 먼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음주 운전은 전부 형사처분을 받는다. 즉 음주 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신호위반 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해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또한 무보험 차량으로 사고를 내면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확실하진 않지만, 만약 가해 차량이 과속도 했다면, 이 역시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된다. 속도위반 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 모든 처벌이 그대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는 이 모든 혐의에 대한 처벌에 가중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고 피해자는 “’조금 먹었는데 운전해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마음에 제보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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