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면 슈퍼카까지 압수한다는 '이곳'은 어디?
음주운전이면 슈퍼카까지 압수한다는 '이곳'은 어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전국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매일같이 보고되고 있지만 재범 또는 인명피해를 낸 경우에도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처벌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술에 취해 불법을 행하는 범죄 특성상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62,102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은 해외 사례도 조명되고 있는데, 라트비아는 법률을 강화하여 자동차를 압수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형법 개정한 라트비아
0.15% 이상이면 차량 압수 가능
지난해 말, 라트비아 의회는 형법 개정을 통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인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라트비아 경찰에 따르면 바뀐 정책에 따라 하루에도 여러 대의 자동차가 압수되지만,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가 많아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도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압수 차량은 국세청으로 몰수된 이후 경매에 부쳐지는데, 최근 크리스야니스 카린스 라트비아 총리의 제안에 따라 해당 차량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라트비아 재무부는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회 운동서 아이디어 채택
압수 차량 우크라이나로
라트비아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konvojs/NGO Agendum’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라트비아 사회 운동 단체의 활동에 따라 촉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영 LSM의 보도에 따르면, 라트비아 재무부 대변인은 해당 단체가 이미 1천 대 이상의 차량을 우크라이나군에 인도했다며 “이제 그들은 물량 부족으로 인해 지속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라트비아의 음주 운전자들로부터 압수된 자동차들이 이 위대한 계획을 보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유럽 각지의 사회단체들은 우크라이나 전방에 투입될 군용차량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차량을 매입하고 있으며 차체 강화 등 개조를 거쳐 전선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 "뉴스1"우리나라도 차량 압수 시행
미미한 효과, 제도 보완 필요 대두
라트비아의 음주운전 차량 압수 조치는 우크라이나 지원 소식에 따라 화제가 되고 있지만, 사후 과정을 배제하더라도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차량 압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찰은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 사고로 중상해 등을 일으키는 경우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폐차, 소유권 변경, 타인 소유 차량 등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압수영장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