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일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한 사람에게 4~7만 원에 달하는 범칙금을 매기고 있다. 미국 역시 2001년부터 뉴욕주를 시작으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다.
그럼에도 운전을 하던 중 휴대폰을 사용해 사고가 일어나는 일은 아직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도 운전 중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는 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는 증거다.
갑자기 핸들 꺾은 앞차
뒤차에 받쳐 차량 전복돼
유튜브 한문철 TV에 올라온 제보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14시경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차량 간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두 차량이 아무 문제 없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멀쩡하게 운전을 하던 앞차 운전자가 갑자기 핸들을 꺾어 왼쪽으로 움직이며 사고가 발생했다.
앞차가 갑작스럽게 방향을 꺾어 뒤에 있는 차를 박자 뒤차는 앞차에 의해 강제로 멈춰져야 했고, 앞차는 뒤차에 부딪히며 차량이 전복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문제없이 움직이던 두 차량이 갑작스럽게 사고에 휩쓸리게 됐다.
휴대폰 주우려던 앞차
균형 잃고 왼쪽으로 꺾여
사고는 앞에 있는 차가 운전 중 떨어트린 휴대폰을 주우려다가 발생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 이후 앞차는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진다고 말하며 사고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후 말을 바꿔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거를 투표를 해야 합니까”라며 100:0인지, 100:0이 아닌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이후 50명 중 2번을 투표한 사람이 1명 나오자 “누군지 알고 싶어요, 잘못 누르신 거겠죠”라고 말하며 웃음을 주기도 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음주운전과 맞먹는 행위
2018년 휴대폰 사용 중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한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는 운전자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말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1년 6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교통사고 발생 빈도를 높여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기에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는 만취 상태로 볼 수 있는 알코올 농도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으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으며, 0.08%가 넘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