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말 많은 MZ 세대, 이젠 이런 고의 사고까지?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회전교차로, 동시 좌회전 구간 등 통행 방법을 혼동하기 쉬운 구간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월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약 8년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252회에 걸쳐 범행을 벌인 대규모 보험사기 일당의 사고 장면이 공개됐다.
피의자들은 1차로에서 좌회전하다 곧바로 2차로로 진입하는 등 높은 과실이 예상되는 차량을 목격하면 곧바로 핸들을 틀어 교묘하게 접촉 사고를 냈다. 이들은 자백한 사실로만 약 8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전해지는데, 위 사례와 유사한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자 중 대부분이 2~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일정한 소득 없는 2~30대
생활비·유흥비 위해 범행
4월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혐의자는 주로 생활비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보험사기를 공모하는 2~3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다수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및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였고, 다른 차량에 사고를 내는 것도 모자라 본인들끼리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진로 변경 차선 미준수가 60.2%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고,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13.3%, 일반도로에서 후진 6.3%가 그 뒤를 이었다. 고의사고에 동원되는 수단으로는 자가용이 1,080건(69.6%), 이륜차 295건(19%), 렌터카가 151건(9.7%)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 출처 = 'SBS 뉴스'
사진 출처 = 'SBS 뉴스'일부 피의자의 상습 범행
일반 가입자 보험요율 부담
금감원이 지난해 적발한 고의사고 혐의자는 총 109명이었고, 이들은 총 1,581건의 자동차 사고를 유발하여 8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2~30대, 자가용, 진로 변경 차선 미준수 등 특정 유형이 두드러진 이유는 보험사기가 주로 상습범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 상습 범행은 일반 보험 가입자에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데, 지난해 보험업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4,7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금감원은 관련 범행 억제를 위해 진로 변경 등 주요 유형 사고 다발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 출처 = 'YTN'
사진 출처 = 'YTN'타깃은 법규 미준수 차량
평소 안전 운전 생활화해야
고의 자동차 사고의 경우 범행 대상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고과실 차량이기 때문에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선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방어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을 요청하고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연락처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교통 범죄 수사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보험금 편취 의심 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고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환경적 원인을 분석한 뒤 시설 개선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