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맞습니다, 무판 오토바이가 한가득인 이곳은 어디?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MBC'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는 운전자들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고 도주해도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으면 검거가 어려워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번호판을 꺾거나 자물쇠로 번호 일부를 가리고 번호판 테두리에 밝은 조명을 달아 식별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그 의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
자동차 관리법 제49조 제2항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의무에 따르면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한 곳이 국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준다.
대부분 공장 출퇴근용
교통법규 위반은 일상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MBC'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MBC'지난 1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전남 영암 대불산단 내 무등록, 무보험 불법 오토바이 운행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 업체가 밀집해 있는 이곳은 공장 근로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대부분 번호판이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도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헬멧을 쓰지 않고 주행하는 것은 물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모습도 심심찮게 포착됐다. 이들이 근무하는 공장 앞 골목길에는 주차된 오토바이들이 한가득했으며 인도에 버젓이 주차돼 보행자 통행마저 방해하는 등 상황이 심각했다.
불법체류자도 상당수
과태료 부과는 한 번뿐
내용과 무관한 사진 / 사진 출처 = 'Wikipedia'
내용과 무관한 사진이러한 중고 오토바이는 대당 30~4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중고 오토바이 구매 후 보험료 부담에 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않는 이들이 대다수며 번호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불법체류자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근 주민들은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외국인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받을 방법도 없다"라며 불안한 심경을 토로했다.
하지만 경찰을 비롯한 관계 기관들은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방치 중인 상황이다. 영암 경찰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군청 건설 교통과와 한 달에 두 번씩 단속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MBC에 주장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올해 들어 경찰과 지자체의 합동 단속은 4번뿐이었으며 단속된 10건 중 대부분이 계도 조치되고 과태료 부과는 1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개선 의지 없는 관계 기관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MBC'
영암경찰서 / 사진 출처 = 'Wikipedia'그럼에도 군청 및 경찰 관계자들은 "단속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거주지를 비롯한 신원이 정확하지 않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 시설 점검 때문에 단속할 인원이 없다"와 같은 변명으로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판치는 현 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한편 인근 상인은 "여기서 장사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돌아다녔다"라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신원이 정확하지 않으면 보나 마나 불법체류자인데 추방해야지 뭐 하냐", "매일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인원 핑계나 대고 앉았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신고했더니 신고 좀 그만하라던 경찰 생각나네"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등 분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