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만 37번 쳤다는 부부, 결국 덜미 잡혔다
사진 출처 = '경기남부경찰청'시간이 흐를수록 사람 간의 관계가 팍팍해지는 것일까? 아니면 먹고사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일까? 날이 갈수록 상상조차 못 한 범죄가 발생하며 이러한 범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최근에는 어린 자녀를 차에 태운 채 고의 사고를 내며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5년간 37차례 범행
법규 위반 차량 표적
사진 출처 = '경기남부경찰청'5월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20대 A씨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18일 검찰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A 씨의 중학교 동창 2명과 A씨의 아내 B씨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에 걸쳐 경기 성남시와 광주시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들로부터 37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뜯어냈고 그 액수만 1억 6,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가 저지른 단독 범행만 19회였다. 평소 배달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오토바이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들이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해왔다.
2살 아이 태우고 사고
"보험금 많이 타려고"
사진 출처 = '경기남부경찰청'
사진 출처 = '경기남부경찰청'또한 A씨는 렌터카를 빌려 아내 B씨와 동창들을 태우고 보험 사기를 저지르기도 했다. B씨가 첫 범행에 가담했을 당시 임신 6개월 차였으며 올해에는 2살이 된 자녀를 차량에 태운 채 16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월 한 보험사의 경찰 신고로 인해 꼬리가 잡혔다. 보험 사기를 의심한 한 보험사가 교통사고 이력 18건을 경찰에 제보한 것이다.
경찰은 A씨의 교통사고 및 금융거래 내역,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했고 A씨가 B씨를 포함한 3명의 공범과 함께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도박으로 진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어린 자녀를 차량에 태운 이유에 대해 "범죄 의심을 피하고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
자녀 합의금만 천만 원
"역대 최악의 부모다"
사진 출처 = '경기남부경찰청'
유아용 카시트(사건과 무관한 사진) /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실제로 이들은 자녀의 합의금 명목으로만 1,000만 원가량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보험 사기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표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며 평소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 사기죄)는 보험 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 10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렇게 키운 애가 나이 먹고 제대로 크겠냐", "5년 동안 저렇게 사기 행각을 벌여 왔다면 매년 3,200만 원꼴로 뜯었네", "부모 잘못 만난 아이는 무슨 죄냐",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기는커녕 범죄 도구로 악용했는데 양육권 박탈 안 되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