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아니라는데.. 결국 피해자에 과실 씌운 분심위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운전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사고 상황을 종종 마주하곤 한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고 상황에서 각자의 과실을 책정하는 과정의 복잡함을 이러한 사고 사례를 다루는 글에서 언제나 언급하곤 했다. 특히 가해자, 피해자나 각자의 보험사 선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분쟁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일은 더욱 복잡해진다.
최근 사고 촬영 블랙박스를 게시하는 한 유튜브 채널에는 한 사고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이 사고는 모든 교통 법규를 지킨 제보자에게 과실을 책정하려는 분쟁심의위원회와 보험사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많은 네티즌을 분노하게 했다.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멀쩡히 잘 가던 제보
후방 추돌한 버스
차선과 유도선 모두 지킨 제보자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블박맛집'
우측 후방으로 버스가 부딪치기 직전 상황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블박맛집'해당 영상에서 제보자는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다. 그러다 T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1차선에서 좌회전 유도선에 맞게 주행한다. 하지만 이미 좌회전 구간에 진입하기 전부터 버스는 좌측 깜빡이를 켜지 않고 있었다. 제보자는 깜빡이가 들어오지 않는 이 버스가 우회전하려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버스는 2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했다. 대형차들이 회전각 때문에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일이 간혹 있지만, 제보자 차량이 이미 좌회전하는 와중에 이를 시도, 결국 제보자 차의 우측 후방을 박는다. 제보자의 보험사는 100:0 과실을 예상했다고 한다.
무엇 하나 지키지 않은 버스
분심위 '버스 노선 고려했어야'
충분히 우회전이라 착각할 수 있었던 도로 상황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블박맛집'
파손된 제보자의 차량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블박맛집'해당 사고는 제보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에 가깝다. 하지만 버스 보험사는 생각이 달랐다. 직진도 불가능하고, 잘 보면 우회전도 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제보자가 조심했어야 한다는 말을 남기며 소송도 거부했다고 한다. 양측 보험사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분쟁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분쟁심의위원회는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오히려 제보자에게 20%의 과실을 책정했다. 근거는 해당 교차로가 버스가 항상 유턴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의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보자가 어떻게 버스 노선을 알아야 하는지는 둘째치더라도, 이미 버스 승객 3명이 대인 접수를 했으며, 재심해도 전방주시 태만으로 일부 과실이 나올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한다.
바로 소송하라는 한문철 변호사
네티즌 '짜고 치는 고스톱'
깜빡이 없이 좌회전하려는 버스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블박맛집'
칼치기임에도 분심위를 주장한 상대 보험사 사례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비슷한 사건들에 대해서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분쟁심의위원회를 믿지 말고 소송으로 가라는 조언을 했다. 분쟁심의위원회는 사건의 정황보다 기존 관행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분쟁심의위원회에 갈 경우 100:0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한다. 따라서 정말 과실이 없다면, 분쟁심의위원회는 절차상 진행을 한 뒤, 바로 소송을 거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네티즌은 이러한 상황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결국 보험사가 만든 분심 위이기 때문에 100:0 절대 안 내주더라, 진짜 가면 안 된다'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저렇게 큰 차를 몰면서 주변을 안 보는 건 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