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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n 02. 2023

도로에 누운 보행자와의 사고,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도로 위에는 정말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역시 '살아있는 대상'이 내 차 앞에 나타나는 일이 아닐까 싶다. 물론 고라니, 멧돼지와 같은 산짐승이면 차라리 다행이지만, 만약 그것이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달리는 내 차 앞에 누워있다면 어떨까?


실제로 이런 사건들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곤 한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차로 밟았다는 트라우마도 문제지만, 억울하게 길을 가던 사람이 순식간에 범죄자로 전락해 버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최근 한문철TV에 제보된 사례는 이러한 사례 중에서도 운이 좋은 사례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갑자기 만난 주취자

다행히 경찰에 인계

차선 물기를 하는 앞차들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주취자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제보자는 야간에 2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다행히 제보자는 앞차가 차선 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에 누워있던 주취자를 발견했다고 한다. 속도가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히 차를 세우고 다른 차가 주취자에게 오지 못하게 막아줬다고 한다.


이후 환자가 아니라 주취자였음을 알게 되자, 경찰에 신고한 뒤, 집에 가려고 하는 행인을 붙잡아 두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인계했다고 한다. 어찌 보면 정말 운이 좋은 사례였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고는 낮은 속도도 아니고, 자동차가 보행자를 목격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사망 사고 잦아

법원도 운전자 편이라고

길에 누워있는 취객 위를 지나간 자동차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취객이 사망한 사건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이미 한문철TV에도 이처럼 누워있는 주취자를 깔고 가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많이 올라와 있다. 애당초 밤이라 시야가 어둡기도 하고, 도로에 누워있는 주취자를 보기엔 운전자의 시야가 높다. 따라서 주취자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차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차를 멈추거나 돌리기에는 늦어버린 것이다.


다행히도 대부분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한다. 혹은 만약 도로에 가로등 같은 조명이 있어서 밝은 상황이라면 무죄를 받기는 어렵더라도, 주취자에게 과실이 70% 정도가 있음을 상정하고 판결한다고 한다. 어디까지나 도로 위에 누워서 사고를 자초한 것은 주취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운전자 대부분 트라우마 겪어

네티즌 '제발 저러지 좀 말아라'

갑자기 바닥에 드러눕는 주취자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도로에 누워있는 취객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주취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트라우마가 운전자에게 남는다는 것이다. 그건 단순히 벌금이나 전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상처와 고통으로 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네티즌은 이러한 주취자들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술을 많이 자셨으면 제발 집에 가서 자야지, 왜 도로 위에서 저러고는 운전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냐'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무죄 받았어도 운전자들은 무슨 죄라고 고통받아야 하냐'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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