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어카 피하다 추돌당한 운전자, 되레 가해자로 몰렸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교통사고는 보통 나 혼자 조심한다고 안 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앞차가 갑자기 멈춰 섰을 때 미처 보지 못한 내 차가 앞차를 추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안전거리이며, 만약 이것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뒤차는 과실 책정에서 불리한, 심지어는 독박 과실을 쓸 수도 있다.
최근에 발생한 한 사고에서는 도저히 멈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급정거한 제보자의 차를 뒤에서 박은 택시 기사의 적반하장 태도가 네티즌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제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무슨 일인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자.
교차로에 리어카
뒤에서 박은 택시
갑자기 나타난 리어카에 급정거한 제보자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제보자 차를 추돌한 택시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제보자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이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정면에 갑자기 나타난 리어카 때문에 급정거하게 된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지만, 다행히 리어카와 충돌하여 보행자를 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뒤에서 알 수 없는 충돌이 발생한다.
리어카를 보고 멈추면서 차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틀어졌고, 3차선에서 오던 택시가 제보자의 차를 뒤에서 박은 것이다. 당연히 택시 운전자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과실을 주장했다. 택시 공제 역시 교차로 내 차선 변경 중에 발생한 사고임으로 제보자가 가해자이며, 택시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의 생각은 달랐다.
인식 불가한 상태
안전거리도 안 지켜
교차로에 진입하자 보이는 리어카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택시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우선 리어카는 제보자의 옆,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한 차로 인해 발생한 사각지대에서 나타났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던 제보자의 급정거는 따라서 이유가 있는 급제동이며, 차선 변경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택시 공제의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후방 블랙박스를 통해 택시는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보험사에서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해 일방적인 과실을 책정하지 않는 편이라고 해도, 이는 특수한 상황에나 적용되는 것이다. 지극히 일반적인 상황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이유가 있는 급제동을 한 차와 사고가 난다면 이는 전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택시의 과실이다.
구상권 청구 가능해
네티즌도 분노했어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한 사고, 사고와 무관한 사진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한 추돌 사고, 사고와 무관한 사진 /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당연하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리어카에 있다. 차가 아님에도 차가 다니는 도로, 그것도 교차로에 진입해서 사고를 일으켰으니, 제보자는 택시 공제와 리어카를 끈 행인에게 보상받아야 한다. 그런데 리어카를 끄는 사람이 만약 돈을 못 주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 보험사에서 미리 보상금을 받은 뒤, 보험사가 리어카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돈을 받는 방향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은 일차적으로 리어카 운전자를 비판했다. "차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도로에 나오는 거냐", "운전자들이 배려해 주니까 저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배 째라는 식인 거 너무 짜증 난다", "이참에 무조건 보상 뱉어내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택시 운전자에 대한 비판도 찾아볼 수 있었다. "안전거리 미확보해 놓고는 무슨 심보로 자기 잘못이 없다는 거냐", "사실 택시 운전자도 억울한 건 맞는데,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라는 댓글을 찾아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