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사이 일어난 황당 스티커 테러, 처벌 가능할까?
사진 출처 = '뉴스1'최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른바 ‘주차 시비’와 관련된 논란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사건은 언론에서도 공개되는 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차를 두고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 중 부족한 주차 공간에 의해 ‘이중주차’, ‘불법주차’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차 시비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 언쟁을 넘어 흉기로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하루빨리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운전자가 밤새 모르는 누군가 ‘문콕 방지 스펀지’와 ‘스티커’를 붙이고 사라졌다며 피해를 호소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차 라인에 잘 맞췄는데
모르는 누군가 한 테러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차량 테러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평소 원한 살만한 일 없고 주차라인에 맞게 주차도 잘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출근하려고 가보니 보니 스티커 테러를 당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A씨는 “공원주차장인데 CCTV도 안 보이는 곳이다. 일단 출근이 급해서 제가 다 떼고 출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 법적으로 차량 손괴죄에 해당되느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고 네티즌들을 향해 당황스러움을 표했다.
지인도 문콕도 아냐
황당하다는 네티즌 반응
사진 출처 = 'YTN'
사진 출처 = '블라인드'이를 본 한 네티즌은 “혹시 지인이 장난친 거 아니냐”라고 추측했고, A씨는 “저거 떼보신 분은 알겠지만, 자국 많이 남아서 장난할 정도가 아니다. 잘 안 떼어진다”고 지인은 아닐 거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혹시 본인이 다른 차량을 문콕 한 적 없는지 잘 생각해 봐라. 저 정도면 보복성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사진 속 주차라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간이 넓어서 그럴 일은 없다. 문콕 할 정도의 거리일 경우 아예 주차를 안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많은 이들이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왜 남에 차에 저러냐”, “차주분 멘탈 괜찮냐”, “하필 또 CCTV가 없는 곳..”, “살다살다 이런 테러는 또 처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의로 차량 파손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최대 징역 3년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여전히 A씨 차량에 문콕 방지 스펀지와 스티커로 테러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책임이 따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의도적으로 못쓰게 만들어 버릴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2021년에는 한 운전자가 추석 연휴 동안 자신의 차가 칼자국 테러를 당했다는 사연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운전자는 명절 인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붙여 놓은 세월호 스티커에 칼로 긁어 놨다고 전했다. 당시 출고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차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는데, 네티즌들은 “꼭 잡아서 고발하시길 바란다”며 안타까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