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잘 만나세요"칼치기 당하고 과실잡힌 황당한 사연

3차선의 가장 끝 차선 차로를 주행 중이던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 앞에 갑자기 옆 차선에 있던 기아 카니발 차량이 급히 차선을 바꿔 사고를 낸 사건이 있었다. 카니발 차량은 3차로의 절반도 진입하기 전에 해당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코란도 투리스모와 부딪혔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당연히 과실 비율이 100:0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최근 칼치기를 당한 코란도 투리스모에게 법원이 오히려 과실 책임을 물으면서 자동차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법원은 “피고 차량의 후방 부분과 원고 차량의 전방 부분이 충돌했다. 원고 차량 과실 비율 30%, 피고 차량 과실 비율 70%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도 다뤄졌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유튜브 한문철 TV / 피고 차량 카니발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논란거리는 자신의 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원고의 차량에 과실 비율 30%를 부과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카니발 차량이 차선 변경을 시도할 당시, 원고 차량 앞은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카니발은 제보자 차량 앞에 공간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속도를 올려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봤다. 카니발이 깜빡이를 켜고 들어온 것도 카니발 차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차선 변경 신호를 켠 상태로 차로 변경을 시도했기 때문에 "원고 차량도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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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네티즌들의

생각은 달랐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생각은 법원과 달랐다. 법원은 "카니발이 상당 부분 이동한 이후에 원고 차량과 충격했다"라고 봤지만, 네티즌들은 "카니발이 급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칼치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네티즌들은 "카니발이 급하게 끼어들었는데, 2차선 차량과 거리 확보가 안 되니 브레이크를 잡은 것 같다"라면서 "제보자 차량은 원래 속도로 오다가 카니발이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충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 칼치시 사건 설명하는 한문철 변호사

상고하면 승소

가능성은 있을까?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대체로 네티즌들의 의견이 옳다는 생각이다. 그 역시 당연히 100:0 과실 비율이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는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냥 이 사건은 판사를 잘못 만났다"라고 비판했다.

만약 상고하면 승소 가능성은 있을까? 한 변호사는 "칼치기 후 급제동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원고 측 변호사가 찾으면 상고가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했다. 즉, 블랙박스 차량이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찾아서 보여주면 원고가 소송 결과를 뒤집어서 과실 비율을 축소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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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이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현직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마저 법원 판결을 비판하면서 자동차 커뮤니티는 단체로 법원에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고 있다. 진짜 문제는 이런 판결이 법원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네티즌은 “사람의 눈은 카메라가 아닌데 측면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어떻게 인지하냐”라면서 “전방 주시 태만이라는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이런 판결 때문에 사법 신뢰도 떨어진다”라며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여전히 자동차 커뮤니티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