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보다 힘들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해보니

내연기관 자동차의 완전한 퇴장은 얼마 남지 않았다. 수소,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들의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차 시장의 경우, 뜨거운 인기 아래 가장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변모한 상황이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앞다투어 전기차 신차를 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토록 전기차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중 하나로 ‘전기차 보조금’이 꼽힌다. 친환경차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드디어 확정된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이 전기차의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12월 5,950대에 달했던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1월 1,450대를 기록하며 급감했다. 이는 보조금 확정이 늦춰져 1~2월에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져 일어난 상황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이 합쳐져 지급되고 있다. 이에 2022년 정부가 전기차 한 대당 지급하는 국비 보조금은 최대 7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 원이 낮아졌다. 또한 전국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도 하나 둘 확정되어 발표되고 있다.  

→ 올해 인하된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국산차 

올해 전기차 보조금 인하 정책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국산차, EV6 어떻게 된 일일까?

지역별로 차이가 큰 

전기차 보조금

흥미로운 것은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현재 지자체가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은 각 자체 예산과 취득, 등록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해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른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보조금으로 1대 당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최대 국비 보조금 700만 원을 합하면 서울 시민은 최대 9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남 나주시와 장흥, 강진, 장성군은 1대 당 최대 1,550만 원을 지급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는 서울시가 지급하는 보조금보다 650만 원 많은 금액이다. 이렇듯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편차가 크자, 일각에서는 지급액이 높은 곳으로 ‘이사 가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미 과부하 상태 

예산 초과된 일부 지자체

최근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건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3일 기준 전기차 보조금 신청 건수는 2만 512건에 달한다. 법인, 택시, 기타 우선순위자를 제외한 일반 신청 건수도 1만 1,765건이다.

문제는 상당수의 지자체가 이 같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울산, 남양주, 파주 등 23곳의 지자체의 신청 건수는, 상반기 계획했던 지급 규모를 넘어섰다는 후문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출고일이 미뤄진다면 보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청서 접수순 지급? 

형평성 논란까지 잇따라

앞서 언급했듯 현재 대다수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지급되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화된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 출고가 늦춰지자,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 수입사의 사정으로 대량의 차량 출고 지연이 발생할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둔 상태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출고나 등록 일정이 아닌, ‘신청서 접수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 옥천군과 경남 남해군의 경우, 올해 안에 차량 출고가 된다면 신청서 접수순을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특정 업체가 빨리 신청서를 넣어 독점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럴거면 없애라는 전기차 보조금

“이럴 거면 없애라” 전기차 보조금 신청 열리자마자 진통 시작됐다

일부 지자체 잔여분 개방하거나 

새로 마련한 예산으로 지급하기도

그렇다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전기차 구매자들은 영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다행히 일부 지자체에 한해, 구제방안이 존재한다. 일례로 일부 지자체는 우선순위나 법인용 보조금 중 잔여분을 3~4분기 정도에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체가 많고 법인용 전기차 판매량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시행되지 않는다.

또 다른 구제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이 있다. 일명 추경으로도 불리는 해당 예산은, 예산의 부족 등의 이유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을 뜻한다. 이에 일부 지자체는 추경을 통해 새로 마련한 예산으로 보조금 지급 대수를 늘려 구제한 사례로 존재한다. 그 일례로 서울시는 작년 하반기 예산 1,21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1만 1201대에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였다.   

환경을 생각한 친환경차이자 보조금 지급까지. 전기차 시장은 시류와 정부의 지원 아래,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보았듯, 지자체마다 다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청서 접수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분명 누군가는 억울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애초에 지역별로 보조금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등 현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전기차 보조금’,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을까? 함께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