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보조금 정책, 제조사가 이렇게 악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쌍용차의 첫 번째, 코란도 E 모션이 전기차 보조금을 100% 지급받지 못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코란도 E 모션이 5,500만 원 미만이라는 가격 조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100%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때문에 정부가 지정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확인한 일부 업게 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은 국산 완성차 업체들이 해당 기준을 역으로 이용할 가능성에 우려까지 보이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있던 것일까?
새롭게 바뀐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변경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는 6,000만 원 미만 전기차에 보조금 100%을 지급했고 9,0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엔 보조금 50%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는 5,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에 보조금 100%를 지급하고 8,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에 보조금 50% 지급한다.
즉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을 500만 원씩 낮춘 것이다. 보조금 기준이 낮춰진 것에 대해 정부는 더 많은 전기차의 보급을 위해 기준을 조정한 것이라 밝혔다.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할애한 국가 예산은 총 1조 7,010억 원으로, 보급 목표치는 20만 7,500만 대로 설정했다.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능도 기준에 포함된다
자, 이렇게만 들어보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가격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5,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라면 모두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에는 가격 외에 몇 가지 요소가 더 숨어 있다.
정부는 전기차의 가격 외에도 차종,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산출한다. 현대차 아이오닉 5가 보조금 지급 기준인 5,500만 원을 충족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양 별로 지급받는 보조금이 671만 원 ~ 700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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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
이건 무슨 소리일까?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2022년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확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확정안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장식 기준을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트림 별로 구분 지었던 작년과는 완전한 정반대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은 차량의 기본 트림을 기준에 따른 보조금 지급액 책정을 가능케 한다. 실제로 이 방식을 통해 가격 상관없이 전 트림에서 보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차량이 있다. 바로 기아의 EV6다. 기아의 EV6의 가장 저렴한 트림인 라이트 트림의 가격은 5,680만 원이다. 300만 원짜리 4WD 옵션을 추가해도 5,320만 원으로 모두 보조금 100% 지급 기준에 충족되는 가격대를 구성하고 있다.
바뀐 정책에 혜택을 본
유일한 차량, 기아 EV6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길 것이다. 현대차 아이오닉 5 역시 기본 트림은 5,500만 원 미만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분명 앞서 아이오닉 5는 성능별로 지급되는 보조금의 액수가 다르다고 했다. 왜 현대차 아이오닉 5는 기아 EV6와 달리 전 트림 보조금 100% 지급이 불가능한 것일까?
이유는 바로 기아의 EV6 인증 방식에 있다. 지난해 기아는 EV6를 출시하기 전, 해당 차량에 대해 아이오닉 5와 달리 트림별로 인증이 받은 것이 아닌 구동방식 별로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의 경우 트림 별로 6,000만 원 미만인 전기차라면 모두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었기에 어떤 방식으로 인증을 받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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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 라인을 사도 100% 받는다?
업체들의 보조금 악용 우려된다
이러한 이유로 기아의 EV6는 현재 GT 라인을 포함한 전 트림이 가격 상관없이 보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전기차가 됐다. 문제는 이런 사례로 인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악용하는, 소위 말하는 “꼼수” 행위를 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인증을 받는 기본 트림에 그간 탑재됐던 기본 옵션 사항들을 모두 빼고 깡통 전기차로 인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낮아진 차량 가격대로 인해 보조금을 100% 지급받기 한결 수월해진다.
인증을 받은 후엔 앞서 뺐던 기본 옵션들부터 추가 옵션들까지 다양한 추가 사항들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보조금을 100%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옵션가를 모두 포함한 차량 가격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된다. 여기가 바로 업계 관계자와 소비자들이 우려를 보이는 부분이다. 특히 그간 “옵션질”이라 불리는 패키지 형태로 차량 옵션을 판매해 온 현대차와 기아이기에 그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본인들 역시 인지하고 있다 밝히며, 올해부터 “인증 사양별 기본가격”을 제출할 때 기본 장착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여 깡통 전기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언급한 기본 장착 사항들로는 모터 출력, 배터리 용량, 공조장치 타입, 구동방식이 있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편이다. 한 네티즌은 “보조금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라는 말과 함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특정 기업들만 혜택을 가져가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실패한 정책임이 확실하다. 현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현 정책에 비판을 가했다.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