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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27. 2022
내달리는 민주당에
브레이크는 없는가
민주주의를 죽이는 '민주투사'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검찰-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거대 정당의 압도적인 폭력성은 멈출 줄 몰랐고 기어코 의사봉을 내리치고야 말았다.
검찰개혁 논의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내내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들의 목적이 진짜 '검찰개혁'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은 콩밭에 가있는 것인지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때도 그러했고, 같은 해 12월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도 그랬다. 검찰 개혁이니 검찰의 정상화니 하는 '선전구호'는 그저 보기 좋은 헛소리 선동에 불과했고, 이들은 그저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혹은 정치적 이득을 추구해야 할 때마다 '입법권 도깨비방망이'를 붕붕 휘두를 뿐이었다. 여론의 눈치를 싹 보다가 자신들이 불리할 것만 같으면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를 외치며 요리조리 도망가기 바빴고 '개돼지' 같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편 가르기에 몰두한 것뿐이다. 참으로 저열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이나, 세간에서 말하는 '문재인-이재명 지키기 법'이니 '혜경궁 김 씨 살리기 법'이니 하는 것들은 애초에 관심도 없다. 원래 정치라는 것이 각자의 밥그릇과 목숨줄을 지키기 위해 온갖 꼼수를 써가며 손에 피를 묻히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었나 보다 싶을 뿐이다.
그러나 나의 분노가 치밀어올라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이유는 지난 5년간 반복되어온 더불어민주당의 구역질 나는 행태가 멈출 줄을 모르기 때문이다. 혹자는 나의 글을 보고 '어딜 감히 검찰개혁이라는 대의 앞에서 법률도 모르는 놈이 까분다'라며 게거품을 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검찰개혁이고 나발이고가 아니라 '절차적 민주성'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철저한 성과주의인 현대 우리 사회이지만 딱 한 곳 결과보다 절차가 중요한 세상이 있다. 바로 정치다.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영역에서는 아무리 결과가 아름답고 희망적이라 할지어도 과정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국민 모두가 행복하다 한들 총칼과 구둣발로 100만을 학살해버리면 이것을 과연 옳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결과가 좋(을지도 모른)다"라며 과정 따위는 전부 무시하고 앵무새처럼 '검찰개혁'만을 지껄이며 날뛰고 있다. 형사소송법을 운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들은 '독수독과이론'도 모르는가 싶은 절망적인 생각이 든다.
정치는 사회실험의 영역이다. 과학실험은 실패하면 연구실이 폭발하고 끝이지만, 사회실험은 실패할 경우 사회 전체가 무너진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7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검찰의 패악질을 멈추기 위해 검사의 팔다리를 잘라서 경찰의 옆구리에 붙여주자는 생각이다. 도대체 경찰은 부패하지 않고 기가 막히게 수사를 잘한다는 망상의 근거는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궁금하다. 경찰 고위 간부 출신 '그 의원'의 주장에 근거하는가. 국가의 사법체계를 바꾸는 결정을 그저 (좋을지 어떨지 아무도 모를) 결과만을 바라보고 내달리는 이런 멍청한 행태가 또 어디 있을까 싶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무지성으로 강행돌파하려다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반대하고 나서니 민형배 의원을 강제 탈당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었다. 소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특급 꼼수 날치기를 해야 하는데, 조정위원회가 '다수당 3인 vs 소수당 3인'으로 구성되는 만큼 무소속 '쁘락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 말라고 하면 기여코 꾸역꾸역 꼼수 중의 꼼수를 짜내 해내고야 마는 근성의 소유자들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행과 꼼수는 모두 '처럼회'의 명석한 두뇌에서 비롯했다. 김남국, 김용민, 황운하, 최강욱 등으로 대표되는 '처럼회'는 친 문재인-친 이재명 초선의원 20여 명의 모임이다. 미국의 시사풍자 블랙 코미디 애니메이션 '사우스 파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은 당내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과 이재명의 '따뜻한 젖꼭지'를 빨고 있는 자들이다. '그분'의 위세에 떵떵거리며 독선과 위선을 일삼고 있다.
'처럼회'가 득세한 지금의 민주당은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니라 '감성팔이 패거리 집단'이자 '친문친이 팬클럽 혹은 홍위병' 정도에 불과하다.
이들의 당내 권위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 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검수완박'의 속도조절을 요구했다. 그러나 '처럼회'는 듣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아무리 정치적 잇속만을 계산해 허수아비로 앉혀놓은 당대표라고 해도, 당 최고지도부의 조언과 결심을 어떻게 겨우 20여 명에 불과한 '처럼회'가 묵살시킬 수 있을까. '처럼회'의 행태에 민주당이 얼마나 망가졌으면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지금의 민주당은 '처럼회'의 민주당이다"라고 양심 고백을 하고 나섰을까. 이들은 심지어는 당내외의 반발을 '검찰 개혁의 당위성' 쯤으로 해석한다. "(우리가 프레임 씌운) 악마들이 반대하는 것을 보니 우리 행동이 과연 옳았군!" 하며 집단적 자위행위를 일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