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대출총량 넘긴 은행 DSR 강화
가계대출 규제,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현재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시행 중이며, 이런 규제는 2025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올해 대출 한도를 넘긴 은행들은 내년에 더 강한 DSR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은행들에게 내년 가계대출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어요.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란?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는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을 더 엄격하게 따지는 정부의 정책이에요.
특히,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어떻게 적용되나요?
1. 미래 금리 상승을 반영한 대출 심사
대출 심사 시, 현재 금리뿐 아니라 금리가 더 높아질 상황까지 가정해 계산해요.
예를 들어, 현재 금리가 5% 라면 5.75%나 6.5% 같은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 "이 금리에서도 갚을 수 있을까?"를 평가해요.
2. 대출 심사 대상 확대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대출)에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3. 대출 가능 금액 감소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를 적용하면,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는 차주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게 하려는 조치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이 규제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돈을 빌려 나중에 갚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금리가 오르더라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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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초과하면 불이익 받아요
은행들은 올해 초 세운 가계대출 목표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계획보다 150%나 초과한 상황입니다. 만약 연말까지 이 초과된 대출을 줄이지 못하면, 내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목표를 초과한 은행들에게 내년에는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심사에서 적용되는 DSR 한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대출을 더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이유는?
정부가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올해 가계부채가 크게 늘었다가 9월에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달 다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에서 풍선효과로 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에게 대출 관리를 더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 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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