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아요.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었어요. 대출 이자를 낮춰주면 좋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정부에서는 왜 법정 최고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법정 최고금리란?
법정 최고금리는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대출 이자에 대한 최고 이자율을 의미해요. 만약 법정 최고금리가 없다면 대출 이자를 금융기업 마음대로 계속 올려 빌린 돈보다 이자가 더 많은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출받는 사람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설정했어요. 만약 금융기업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어요.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미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받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나요?
우리나라는 줄곧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어요. 이번 인하는 3년 만의 변화인데요. 2002년을 최초로 66%에서 현재 20%까지 계속 인하했어요. 왜 법정 최고금리를 계속 인하할까요?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대출을 찾기 시작했어요. 가계대출의 비중이 커진 만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어요. 즉, 불필요한 대출을 줄이고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해요.
바로 인하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하여 카드사 할부 수수료, 현금 서비스 수수료, 저축은행 또는 캐피탈 대부업체 등 모든 대출 이자율이 20%를 초과할 수 없어요. 이러한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대출 갱신 및 연장 계약부터 적용이 되어요. 7월 7일 전 체결된 계약은 원칙적으로는 인하된 최고금리로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는 소급 적용하여 연 20%로 인하하고 있어요.
진짜 내야 할 대출 이자가 줄어드나요?
네 기존에 내야 할 대출 이자가 줄어들어요. 고금리 이자 축에 속하는 저축은행, 대부업체, 카드 현금 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하는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한 239만 명 중 약 87%인 207만 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든다고 해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나요?
실제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금리 20% 이하 상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출 이자 절감 혜택을 받지만 이 외에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금리 20 ~ 24% 대출 이자 상품만 이용할 수 있던 고객은 더 이상 합법적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대출받기가 훨씬 어렵게 되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더욱 고통받을 수 있어요. 금융권은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연체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요. 최근 DSR 규제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릴 수 있어요.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을 찾게 되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속 조치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조치 방안들을 마련할 예정이에요.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알아보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햇살론17 금리 인하(17.9%→15.9%) 및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안전망 대출Ⅱ) 한시 공급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여전업권 신규 상품 출시(서민금융법 개정)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 강화
불법사금융 근절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인하(현재 500만원 이하 4%, 초과 3%)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 합리화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중금리 대출 개편
중금리 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금리 인하, 인센티브 확대 등)
더욱 중요해진 신용 점수 관리
결국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다는 것은 부담해야 할 대출 이자가 줄어드는 것도 맞지만 그만큼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앞으로 보다 수월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용 점수 관리를 해야 해요. 최근 여러 핀테크 앱에서 신용점수를 쉽고 빠르게 조회하고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한 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 이 콘텐츠는 2021년 7월 22일 기준,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