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주빈은 또 나타날 것이다.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무죄로 풀려나거나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 것을 여러 차례 봤기 때문이다. N번방의 박사들은 말했단다. "안 걸리면 땡큐고, 걸려도 길어야 5년 살면 된다고." 특수강간, 불법촬영물 제작 유포, 협박, 강요, 자금세탁을 저질렀을 경우에도 길어야 5년이라는 것이다. 이건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이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말 밖에는 되지 않는다.
- 버닝썬 사건의 주인공, 승리.
영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군대에 입대했다. 군사법원 이송 등을 이유로 공판절차가 지연될 것이다. 사람들의 관심이 떠난 틈을 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버닝썬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나. 클럽에 불법약물이 판을 치고, 불법약물에 의해 정신을 잃은 여성들의 나체를 찍은 사진과 영상이 버젓이 카톡창에 돌아다녔으며, 그 사진과 영상은 피해여성을 협박하는데 쓰였다. 그녀들은 연이은 강간에도 쉽사리 이들을 신고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수면위로 드러났고 분명히 있었으나 가해자들은 자취를 감췄다._아래의 기사에서 일부 인용) 그들이 언론에 노출된 후 수사기관에, 법정에 끌려간 후에는 달랐을까? 무죄를 받거나, 경미한 처벌만 받고 풀려났다. 이미지 실추, 연예인 생활 중단 정도가 그들의 죄값인 셈이다.
https://ppss.kr/archives/214887
- 웹하트 카르텔의 대표주자, 양진호 회장.
갑질로도 유명하지만 성착취물이 버젓이 올라오는 웹하드 업체와 음란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 음란물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를 하나의 사무실에서(!) 운영한 창의적인 범죄자. (필터링한 음란물 및 삭제 요청을 받은 음란물을 다시 이름 및 파일명 교체 후 웹하드에 유통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속기소 되었으나(2018. 12. 5.), 공판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석방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중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며 도주하려고 구속영장 발부에 재항고를 하였다.
(지켜보자. 6. 4. 까지.- 연장된 구속기간임. 그 전에 실형 선고 유죄판결이 나기를)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76096?no=276096
- 그리고 다크웹, 웰컴투비디오의 손정우.
기저귀를 찬 어린아이까지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끔찍한 영상을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유포한 악마. (접속자는 전세계 32개국, 128만명으로 추산되며, 확인된 이용자 310명 중 223명은.. 한국인이었다.) 영상 속에서 성착취를 당하는 피해자들 중에는 6개월의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손정우의 범죄에 대한 1심의 판단, 집행유예. 2심의 판단.. 1년 6개월형. 그는 이제 곧 출소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다. (다운로드만 받았던, 미국인이 5년형을 받은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50435
https://www.nocutnews.co.kr/news/5316752
N번방 사건은 다를까?
전 운영자 <와치맨>에게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보통 재판부의 판결은 검찰의 구형보다 처벌수위가 낮다. 사람들은 또 알게 될 것이다. "뭐야. 이런 끔찍한 사이트를 운영해서 성착취물을 판매해도 집행유예 나오거나 얼마 안 사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다운만 받는 건 문제도 안되겠네?" "운영해서 몇억씩 벌면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33901.html
나는 현재 성폭력에 대한 법정형 및 양형기준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1년 6개월형 실형은 집에 든 도둑을 실수로 때려서 사망하게 한 집주인에게 선고된 형량과 같다. 경제적 곤궁에 빠져있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주겠다며 개인정보와 사진을 입수한 후, 그걸로 협박을 해서 점차 잔인한 짓을 하게 하고 그런 영상을 26만명의 사람들에게 전송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람의 형량은 얼마가 되어야 할까? 생계형 범죄자들, 실수로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들과 이들의 형량이 같게 나온다면 시스템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상황을 계속 좌시하기만 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시대의 최악의 범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성범죄에 관대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6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