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들을 왜 구해줘야 하나요?

세금으로 하지는 말아주세요.

어제 아침 뉴스를 보는데, 꽤 마음이 불편한 기사를

발견했다.

https://naver.me/xnvFPNge

"영끌족 구하라"…변동금리 주담대, 4%대 고정금리로 바꿔준다

하나는 영끌족을 구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영끌해서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의 대출이자를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조정해 주고(45억의 재원을 투입하여..)

주식이나 코인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를 조정해 주겠다는 기사였다.

어이가 없었다.

투자라는 건 원금손실의 가능성, 대출 상환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합리적으로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손실로, 거액의 채무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높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평소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며 세금을 내고, 예적금을 들거나

안전자산에 투자했다(일확천금을 할 기회를 포기했다).

그런데 왜 무리한 투자를 한 사람들, 무리하게 영끌한

사람들의 잘못된 재정적인 선택의 대가를

평소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왔던 사람들의 돈으로

치뤄주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 정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일단 무리해서 투자해.

그럼 바보같이 열심히만 일해왔던 사람들의 돈을

털어서 어떻게라도 해결해 줄테니까, 뭐 이런 것인가?

정책 입안자들은 다시금 재고해 주기 바란다.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기회조차 박탈된 취약계층,

당장 생계가 곤란한 이웃들을 위한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거?두 번 세 번 찬성이다.

하지만 영끌족들은 복지예산 편성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예전에 빚보증 잘못 선 가족 구성원 한 명

때문에 가난 속에서 몇십 년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

잘해보려고 벌였던 사업이 망해서 채권자들에게

쫓겨 살았던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정부는 아주 긴 시간동안, 정말 구제해 주어야 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침묵했다. 그럼에도 왜 지금에는 그렇게 크게 안타깝지 않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겠다는 것인지.

열심히 일해서 입에 풀칠하며 사는 서민 1인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