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말렸던 대한민국 헌법 1조 건드리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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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2. 2020
감격스러웠'었던'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 헌법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멋있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처음 들었을 때 그 느낌이란!
떠 오른다. 영화 '변호인',
그리고 그 시절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
헌법 1조와 강렬하게 링크된 영화 '변호인'
배우 송강호가 열연하며 거칠게 내뱉는 대사에서
임팩트를 가지는 부분이 바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 영화 '변호인' 한 장면 ------
변호인(송강호 역)이 '국보법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물으니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라고 답변하자
"증인이 말하는 국가는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그러자 변호인(송강호 배우)은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설명하면서 감정이 격앙된다.
*참고자료. 영화 '변호인' 법정 Scene. (유튜브)
https://youtu.be/smhgYbZKCPE
*참고자료. 헌법 1조에 대한 뉴스 보도. 집회
https://youtu.be/aWIIdN3KtW
그런데,
왜? 이렇게 임팩트 있는 문장이
세계화하지 못했을까?
널리 헌법 1조의 위대함을 알리려면
어떤 전략을 짜야할까?
나는 헌법 1조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펼치고 싶었다.
굳이 대륙이라 칭하며
중국 굴기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서 되겠는가?
단지 시위할 때만 되새기며 부르고 끝나면 되겠는가?
우리의 헌법 1조가 주는 감격을
전 세계에 자랑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문득. 왜 안 했을까?
어째서 철저히 국내용 일까? 의문이 들었다.
불현듯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래!
이제라도
전 세계에 우리 헌법의 위대함을 표출해보자.!
어떻게 '전략 디자인'을 해볼까?
우선, 검증이 필요하다.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말이다.
미처 알지 못했던
표절, 저작권 문제 등등이 불쑥 튀어나올 수 있지 않은가?
막상 우리 헌법 1조가 독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끔찍 하비 않은가?
전략 디자인은 고사하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내세우자마자 조롱받게 된다.
전략가라면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어떻게 분석할까?
일단, 잘 알려져 있는 SWOT으로 해보자.
전략 1조 1항과 2항 두 문장만으로
강점, 약점, 위협, 기회를 뽑아내 보는 것이다.
아마도 '만들어 내려니'
많이 당황스러울 것이다.
여기서 잠깐.
SWOT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신 작가님 글을 소개합니다.
*SWOT 분석 제대로 이해하기
https://brunch.co.kr/@choihs0228/35
약점을 찾지 마라. 한계를 찾아라.
헌법 1조의 한계는 무엇일까? 무엇이 결핍되어 있을까?
헌법 1조의 배경, 역사를 알기 전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 를 정확히 찾아야 한다.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찾아야 한다.
그렇다. 내가 주로 사용하는 분석 툴은 이거다. 한계(Limit)와 결핍(Lack)
헌법 1조 문장에서 두 가지 갈림길을 찾았다.
첫째,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민주공화정 그 이전에는 누구로부터 나왔을까? (Lack)
1-1 : '신' 이 왕에게 주던 권력을 국민이 누군가에게 준다는 표현인가?
둘째,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나온 모든 권력을 받을 대상, '누군가'는 왜 없지? ( Limit)
2-1 : 도대체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어디로 가지? 사라지지 않을 텐데... 대통령? 국회의원? 행정관료?
2-1 : 한편, 모든 권력이라 함은 각각의 권력의 합을 말하는 것인가? (Lack)
A성향의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 A
B성향의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 B
C성향의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 C
이런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내가 자작해서 쓰고 있는 전략 분석 툴인 포텐셜 뷰(Potential view)라는 기법이다.
전략적 가치를 가진 잠재된 무언가를 찾는다는 다소 '주관적인' 기법.
기본 틀은 간단하다.
우선 현재 표면적인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 한계(Limit)와 결핍 (Lack)에 집중하는 것이다.
SWOT 강점과 약점같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절차를 뒤로 미루고 말이다.
그런데, 충격적이었다.
아름다운 표현, 감격이 묻어난다고 생각했던
헌법 1조 문장이 '표절'이라면?
수많은 언론사들이 헌법 1조를 다루었고,
많은 포스트에서도 헌법 1조를 다루지만 내가 궁금해했던 물음의 답은 없었다.
막연히 현상을 설명하기만 했었다.
그러다 찾았다. 그것도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EBS 지식채널 e
https://youtu.be/Bt5fUTDBVqw
현대 헌법의 전형인 바이마르 헌법
제1장 제국과 주
제1조 정체와 국가권력의 근거
1 독일제국은 공화정이다.
2.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와 맥락이 유사하다.
대한민국 헌법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미 대한민국 헌법 이전에 국민주권을 선언한 바이마르 헌법,
그런데 브레이트의 시 < 바이마르 헌법 제2조>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지?
그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아무튼 어딘가로 가기는 가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