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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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농지매수금지
“PASS Act”는 일반적으로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맥락에 따라 구분됩니다.
1. PASS Act of 2023 (Protecting American Sovereignty and Security Act)
핵심 내용:
외국인의 미국 농지 매입 제한
특히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국적자에 대해 국가 안보상 중요 지역 근처의 토지 소유를 금지합니다.
법안 목적:
미국 내 군사기지 근처 농지 매입 차단
중국 기업의 스파이 활동 우려 대응
CFIUS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권한 강화
주요 추진 배경:
중국 기업 Fufeng Group이 노스다코타 공군기지 근처 농지를 사들이려던 시도가 논란이 되며 입법 필요성이 대두됨
발의자:
미국 상원의원 Mike Rounds (공화당, 사우스다코타) 등
2. PASS Act for School Safety (Promoting Advancement of Safe Schools Act)
다른 의미로 “PASS Act”는 미국 일부 주나 교육 정책 문맥에서 다음을 의미할 수도 있음:
• 학교 내 물리적 보안 강화
• 정신 건강 자원 확보
• 비상 대응 계획 수립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치 뉴스나 외교·군사 뉴스에서 말하는 PASS Act는 1번 “토지 규제 법안”을 가리킵니다.
요약 표
항목 내용
공식 명칭 Protecting American Sovereignty and Security Act (PASS Act)
주요 내용 외국인의 군사기지 인근 농지 매입 제한
대상국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시행 기관 미국 CFIUS (외국인 투자 위원회)
발의 연도 2023
주요 배경 중국 기업의 농지 매입 시도 (Fufeng 사례)
필요하다면 해당 법안의 전체 조문, 의회 통과 상황, 혹은 한국과의 연관성도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