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UN 안보리 결의 242호(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42)**는 1967년 6일 전쟁(Six-Day War) 직후인 1967년 11월 22일에 채택된 결의안으로, 중동 평화협상의 법적·외교적 기초를 제공한 가장 중요한 국제 문서 중 하나입니다.
#UNSecurityCouncilResolution242
1. 기본 정보
항목 내용
결의번호 UNSC Resolution 242
채택일 1967년 11월 22일
배경 이스라엘이 6일 전쟁에서 점령한 영토(시나이반도, 골란고원,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 등)에 대한 국제적 대응
주도국 영국 (Lord Caradon이 초안 작성)
2. 주요 내용 요약
결의문 주요 3가지 원칙:
1. 영토 반환의 원칙
“이스라엘 군의 최근 분쟁에서 점령한 영토로부터의 철수”
주석: 영어 원문은 **“from territories occupied”**로 “모든(the)”이 빠져 있어 부분 철수 해석 가능 이스라엘이 “전체 철수 의무는 없다”고 주장
모든 국가의 주권, 영토 보전, 독립, 안전한 경계 보장
•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상호 인정과 불가침 원칙 포함
3. 난민 문제의 공정한 해결 필요성
• 주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지칭
3. 법적·외교적 의미
항목 해석과 적용
이스라엘 “부분 철수” 해석 가능 서안 일부 점령 지속 정당화 논리로 활용
아랍국가 및 팔레스타인 “모든 점령지 철수해야” 해석 Land for Peace 원칙의 핵심 근거
국제사회 대체로 전체 영토 반환 원칙을 선호, 특히 유럽과 UN 다수국
구속력 안보리 결의로서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으며, 1973년 결의 338호(욤키푸르 전쟁 후 채택)가 이를 이행 강제하는 역할을 함
4. 후속 영향 및 적용
• 1979 이스라엘–이집트 평화 조약
•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 반환받음 ( Resolution 242 실현 사례)
1991 마드리드 회담, 1993 오슬로 협정 등 대부분의 중동 평화협상에서
결의 242는 협상 출발점으로 인용됨
현재까지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법의 국제 기준으로 간주
5. 비판과 논란
항목 내용
문구의 모호성 “the territories” 대신 “territories”로 표기 반환 범위 논란
팔레스타인 대표성 결여 당시 PLO(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협상 참여 불가 당사자 불포함 문제
불균형 이스라엘은 철수를 조건으로 평화 보장받지만,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는 모호하게 처리됨
요약
항목 설명
목적 1967 전쟁 이후의 안보·점령지 문제 해결
주요 원칙 점령지 철수, 국가 주권 보장, 난민 문제 해결
모호성 “territories” 문구 해석 차이로 실질적 갈등 유발
지속 효과 이후 모든 중동 평화협상의 기초가 됨
• [UN 결의 338호(1973)와의 연계]
• 국제법상 점령지 반환 판례들
• 정착촌 문제와 242호의 적용 가능성
• 오슬로 협정에서의 242호 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