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 쌍피? 삼피! 사피!
2017년 어느 날,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보고~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은 철폐는 현시점에서 국가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의 중요성의 관점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출산문제, 주거문제, 가계부채, 노후대책 그리고 교육기회에 대한 평등권,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행복 등 대한민국의 현안 문제가 대부분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철폐로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교육에서 만큼은 비용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교육, 즉 학교교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이 역시 국민의 세금이다.)
그리고 사교육은 각 가정이 부담한다.
가장 극명히 불필요하게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곳은 교육이 유일하다.
중고등학생 아이 한 명당 평균 100만 원 정도가 가정에서 별도로 지출된다고 한다.
공교육정상화로 이 비용만 세이브해도 가계부채 줄이고, 주거안정 및 노후대책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문제는 결국 비용문제로 귀결되는데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생긴다.
무엇보다 학교의 교육을 사교육이 보조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기보다는 얼마나 잘 배워왔는지 평가할 뿐인 공교육의 무책임함,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 삼아 온갖 그럴싸한 클래스를 만들고, 특강을 만들어 부모를 현혹해 돈 벌기에 급급한 학원들의 행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생각된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철폐로 앞에서 거론한 대한민국의 여러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기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하루 12시간 이상을 고생하는 피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아이들을 살 릴 수 있고 이는 국가 경쟁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사교육은 가진 자들이 교육기회를 독점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방편이라고 생각된다.
공교육을 무력화시키고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특별한 교육을 독점하는 식으로 대부분의 명문대 진학은 이미 금수저들이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맞벌이하고 소득이 중산층 정도는 돼야 아이 1명에 월 100만 원 지출이 가능하다. 그래도 노후대책은 포기하고 가계부채 증가는 막을 길이 없다.
그도 못 되는 소득 계층은 교육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반면 가진 자들은 자녀교육에 얼마를 쓰는지 알 길이 없다.
사교육철폐하고 공교육정상화를 하고 더불어 공교육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이 나라의 구조적인 불평등은 깨지지 않을 거라 생각된다.
이민은 두려운 결정이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나라 교육환경 속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거의 죄악 수준인 것 같아 정말 이민도 고려하고 싶은 요즘이다.
이제는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탈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이민사유의 첫 번째 이유는 자녀 교육 아닌가!
교육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난 이후 모든 선거에서 인물의 됨됨이와 그의 교육 공약만 보고 판단하려 한다.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안철수, 유승민 캠프
똑바로 해라!!!!
송인수 선생님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