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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3. 2019
눈에 띄는 뉴스
일본의 선빵에 대처해야 할 대한민국
일본의 행태를 보아하니 정말 궁지로 몰리기는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본인 하나만의 망상일까. 자유민주주의의 정치형태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의 수출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정 부분 희생하라 강요하는 것인데 이는 그리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 싶다. 그들의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보여주는 실례인 동시에 아베 총리가 미국 독불장군님의 정치 스타일을 모방하며 그들에게 어필하려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다. 어쨌든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필수요소들의 공급을 힘들게 해 한국의 경제활동의 급소를 찌르겠다고 결정한 그들의 이번 정책은 급조된 공격일리가 없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그들의 싱크탱크가 자국과 경쟁국의 산업구조를 면밀히 파악해 자신들에게는 최소의 손해를 경쟁국에게는 최대의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즉, 자신의 출혈은 적고 상대방은 이것으로 인해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킬만한 그런 무기를 오랫동안 조사하여 이미 그들의 유사시의 대처 매뉴얼의 최상위에 위치해 놓은 것이 아닐까 싶다는 말이다.
한 나라가 자국의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다른 나라에 경제적 보복을 행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꼭 어떤 투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당연히 꼭 상식적이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비 상식적이고 비 논리적이어도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 반기를 들지 않으면 이는 합의에 준하는 것이다. 일본에게 치욕의 역사를 가진 우리네 들이기에 일본의 행동에 늘 날이 선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도 이건 미국의 못된 행태를 보고 배운 치졸한 카피캣 정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역사적 사건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나라의 사법부의 권한이며 이에 불복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를 취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가지고 경제적 보복을 한다는 것, 그것도 자국의 출혈을 감내하면서까지 시행한다는 생각에 이들의 인간으로서의 한심한 됨됨이에 웃음이 나온다.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폐망국의 일본이 한국인에게 저지른 만행은 상식적으로 부정하기 힘들다. 그런데 일본인들 일부는 이 상식을 거스른다. 그것도 식자층에서 더더욱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런 사람도 있다.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가진 자 말이다. 물론 국제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의 특성상 특정 나라에 반감을 가지기 않도록 적당히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자국 내에서 극우로부터의 매장(?)의 위험성을 무릎 쓴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인정하지 않는 다고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뉴스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에 따라 일본의 이번 제재가 한국으로 미칠 영향의 크기를 제대로 짐작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는 흔히 뉴스가 사실이라 여기지만 생각보다 그 반대의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아마도 휘발성 짙은 뉴스에 길들여진 우리 대중들이 뒤이어 뉴스와 상반된 진실이 발표되었을 때는 이 뉴스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후 이기에 그런지도 모르겠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보려는 수고를 하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흔치 않다. 이번 뉴스에서 제대로 된 인과관계, 즉 이들이 수출을 제한하는 물품들이 과연 우리네의 반도체 제조에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지 내지는 대체할 다른 물품 내지는 다른 루트를 통한 수급의 가능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이 뉴스의 허와 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뒤이어 재생산된 다른 뉴스들은 아니나 다를까 이것이 무슨 대한민국 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정도의 제재라는 듯한 기조를 유지한 채 이미 쓰인 다른 기사를 카피 앤 페이스트 수준으로 작성하여 난발행 했으니 저널리즘의 질적 하락에 대해 다시 한번 쓴웃음을 짓는다.
비즈니스를 한다는 사람은 다 안다. 아니 조금만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상식을 가진 사람은 이번 뉴스의 허점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세상 어떤 비즈니스에서도 아니 그 어떤 관계에서도 주도권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다. 만약 그들이 말하는 대로 반도체 생산의 절대적 부품을 오직 일본만 가지고 있다면 즉 대체품이나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는 생산이 안 되는 요소라면 이는 비즈니스의 성장에 큰 리스크이며 사업의 초기부터 이 리스크를 없애는 프로젝트들을 고민해왔으리라는 것 말이다. 작은 스타트 업에서 일하는 본인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과연 대한민국을 아니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는 그들이 몰랐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그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약간의 타격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사건을 견뎌냄으로 그간 일본에 의존했던 기초 자제에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기자재 수입 라인의 다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며 더불어 이것의 국내 생산을 위해 R&D 투자가 더 커질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기사는 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인가. 과연 그 똑똑한 기자님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위기감을 증폭시킬 불량한 의도를 가지는 것인가.
뭐 지고하신 언론인들의 의도야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된다. 일본이 경제 보복을 시행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들도 이에 맞서 공격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며 사태를 지켜보는 편이 국익에 도움이 되려는가. 어떤 선택을 하던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 판단할 수 있을것이다. 개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 나라로의 여행을 자제하려 하는 편이다. 이미 20년전 도쿄의 여행이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기에 더더욱 그렇할지 모르겠지만 주위에서 일본으로의 여행을 부추기면 단칼에 자르는 편이다. 엄청난 애국심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네들의 모양새가 꼴 보기가 싫어 그렇다. 그런 본인이 오늘 아침에 본 이 뉴스는 정말이지 꼭 한번 정도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실행이 가능해 보이는 시나리오여서 더더욱 눈길이 갔다.
위의 내용은 일본처럼 국가에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산 자동차를 보이콧하는 내용이 그 골자다. 그리고 그렇기에 더더욱 실현이 되었으면 한다. 길거리에 보이는 수많은 자동차들 물론 아직도 대한민국의 거리에는 현대차 기아차가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 십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입차의 기세는 무시할 수 없다. 독일산 자동차에 비할 것은 아니겠지만 도로 위를 다니는 도요타와 혼다의 자동차를 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독일차와는 다르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한 일본차의 공세에 기실 상당수가 국산차에서 일본차로 구매 선택지를 바꾸고 심지어 일부 소비자들은 독일차에서 일본차로(물론 아주 극소수이겠다.) 갈아타는 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단체행동이 실제로 벌어질지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사뭇 관심이 모아진다. 기실 본인의 바람으로는 일본으로의 여행, 유니클로 불매운동 등도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일이 벌어졌으면 한다. 국가가 나서 일본이 제재에 나선 반도체 소재 분야에 1조를 지원하겠다는 의미 없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보다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