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순천시의원, “순천만IC 통행료 즉각 폐지 하라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이 나서 대안 마련 필요
[순천/전라도뉴스] 지난 2012년 4월 개통된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 구간의 순천만IC 통행료 부과로 지역민들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의 순천만IC 통행료 폐지 촉구 건의안 발의가 주목받고 있다.
장경원 의원은 지난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 구간 개통 이후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 간 이동시간이 단축되며 주민들의 생활권이 확대되고,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순천 시내와 여수, 광양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축인 순천만IC~해룡IC 구간에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에는 시내구간을 통과하는 동일한 조건의 성남시 판교IC와 고양시 서울외곽순환도로, 광주시, 부산시 등에서는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도로는 생활 교통망에 속해 이용률이 높고 지난해 기준 일 평균 7103대 차량이 이용, 하루 약 513만원에 달하는 요금이 징수되고 있다. 연간 18억 7000만원이 넘는 규모다. 통행료는 경차 450원, 승용차 900원, 화물차 1000~1100원이다.
이 문제는 그동안 전남도의회와 순천시의회 등이 수차례 촉구안을 통해 “순천만IC 구간은 순천시 인월동과 해룡면 신대리 지역을 통과하는 시내권역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진보당 전남도당도 ‘순천만IC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공약할 정도로 지역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통행료 부과를 피하기 위한 우회 차량들로 남승룡로, 청암대 사거리 등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해 오랫동안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지적하며 “순천만IC 통행료를 폐지한다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애고, 도심 교통량을 분산시켜 차량 이동시간 단축, 대기환경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요금부과 거리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한 여러 경로 중 최단 경로(IC)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며 “순천만IC 통행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국민의 편의와 국익을 위해 건설된 도로가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다수 국민의 의견을 수용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이 나서 순천만IC 통행료가 폐지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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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