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촉구
시의원 전체 23명 의원 중 8명 참여...특위 구성 가능할까?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의회 의원 8명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대·선월지구 특혜 의혹과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제기하며,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및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의원들은 입장문에서 “신대지구는 만 세대 규모 공동주택 조성 후 민간사업자가 수천억 원대 분양수익을 올렸지만, 20년 가까이 개발이익 환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선월지구 역시 하수도 위치 변경, 부지 무상 제공, 아파트 수직증축 등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조치가 진행됐지만, 개발이익 재투자 방안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양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제시한 개발이익 800억 원, 부담금 400억 원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며, 성남 대장지구(5,503억 원)와 부산 명지국제신도시(3,800억 원) 사례를 들어 행정 의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들은 "개발이익 산정은 토지가격 상승과 개발비용 등 전문적 검증이 필요하며, 민간사업자와 일부 행정 담당자만 맡기기에는 공정성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민단체와 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어 “공공 개발로 생긴 이익은 시민의 몫이며, 환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순천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순천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순천시의회 총 23명 의원중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홍준, 이영란, 신정란, 오행숙, 김미연, 장경순, 서선란, 정광현 의원 등 8명만 참여해 특별위원회 구성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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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