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순천시의원, 청년들이 범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해외취업 사기·AI 디지털 범죄 대응 촉구 결의안 발의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은 31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해외취업 사기 및 신종 디지털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고수익 미끼형 해외취업 사기’와 AI·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AI 기반 보이스피싱이나 가짜 구인공고 등 새로운 범죄 수법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기회를 찾아 떠났다가 범죄의 덫에 걸리는 현실은 국가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머물러 있다”며 “출국 전 위험 안내 강화와 피해자 구조체계 마련, 그리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출국 전 위험 안내 강화 ▲피해자 구조체계 확립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캄보디아 취업사기 사태 이후 전남에서는 최초,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통과된 지방의회 결의안으로,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광현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청년 안전을 국가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방의회가 청년 보호와 안전한 취업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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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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