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지적도·행정경계 통합 정비
[순천/전라도뉴스]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토지정보의 정확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속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 행정경계 선형을 함께 정비하는 대규모 공간정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3년간이다.
이번 사업은 과거 기준으로 제작된 연속지적도를 최신 좌표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와 행정경계선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순천시는 이를 통해 국토정보 전반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행정정보를 보다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속지적도는 낱장으로 제작된 지적도를 이어 붙여 만든 지도다. 그러나 제작 시기와 기준의 차이로 인해 실제 지적도와 좌표·경계가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민원서류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연속지적도를 세계 기준 좌표체계로 전환해 지도 정확도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이용규제 정보와 행정경계선을 함께 정비해 공간정보 간 불일치를 해소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으로 연속지적도 관리가 법적으로 강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국토정보 통합 정책과도 연계해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건축·개발 인허가, 토지거래 등 각종 행정 절차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시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민원서류의 신뢰도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지도 정비를 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정확한 국토정보를 기반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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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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