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남 순천시의원 "통합, 속도보다 주민 주권이 먼저"

행정 중심 통합 논의에 우려 표명… 공론화·주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 강조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이 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 발언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순천/전라도뉴스] 전남·광주 행정 통합 논의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추진 과정에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참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조국혁신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은 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통합 논의가 행정과 정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 주권이 보장되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 판단할 수 있는 공론의 장과 숙의 절차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의 비용과 효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주민투표 등 기본적인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통합은 행정이 추진할 수 있지만, 성공 여부는 주민이 결정한다”며 “타 지역 사례처럼 공론화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이 통합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도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통합을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분권을 전제로 한 새로운 모델로 규정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주거·교육·돌봄 등 사회권을 보편적 권리로 명시하고, 행정 비대화를 막기 위한 정치개혁 방안도 포함했다.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장치는 승자독식 구조를 완화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독주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통합은 한 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은 만큼 더 신중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속도전에 치중하기보다 주민 목소리가 중심에 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특별법이 민주적 논의를 시작하는 최소한의 출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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