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1]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

｢이는 Jett v. Municipal Court 177 Cal. App. 3d 664, 223 Cal. Rptr.111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와 판결]

Jett는 Rocky라는 거북이를 기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물단체는 Rocky가 Jett로부터 학대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Rocky는 당시 안구 감염, 껍데기 가장자리의 균열, 설사, 탈수로 고통받고 있었다. 결국 동물단체는 Jett로부터 Rocky를 데려가 치료하였다. Jett는 기소되었고, 법원으로부터 경범죄로 벌금형과 Rocky에 대한 소유권 박탈을 명령받았다. Jett는 항소하였고, 한 대학에 Rocky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1986년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은 Jett로부터 Rocky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판결 Q&A]

1. 현재 캘리포니아 형법 상 동물 학대 시 동물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는가?

<YES>

1991년에 캘리포니아 형법 597.1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는 이 사안에서 Jett의 Rocky에 대한 소유권이 박탈될 수 있다. 같은 조항에 따라 대학에 Rocky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2. 캘리포니아 형법에 싸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경우 소유권을 박탈하는 규정이 있다. 이 사안의 거북이를 해당 법에 적용할 수 있을까?

<NO>

거북이는 싸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싸우는 동물에 관한 법상 ‘동물’에는 거북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해당 법에서 동물은 포유류로 한정하고 파충류는 제외한다.

3. 동물을 아이와 유사하게 보아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을까? 마치 양육권 분쟁같이 말이다.

<NO>

이 사안에서는 동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아이에 대한 양육권 다툼과 달리 보았다. 판결에서는 법권한(statutory authority)의 부재를 근거로 들었다.

4. Jett가 Rocky를 버렸다고 보아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을까?

<NO>

Jett는 Rocky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므로 동물을 버렸다고 보기 어렵다.

[고민해 볼 점]

1. 우리나라에서는 동물학대 시 동물의 소유권 박탈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면 동물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필요한가?

2. 법마다 동물의 범위를 상이하게 규정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기준으로 통일해야 하는가?

참고 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8-11.